“트럼프, 김정은에 ‘미군철수’ 선물 줄 수 있다”
“2차 미북정상회담, 한국 운명 가를 결정적 회담될 것”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한반도는 결국 적화될 것인가.
최근 국내외 전문가들이 2차 미북(美北)정상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31일로 만료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불발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주한미군 철수’라는 선물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한미동맹 약화는 물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 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이날 의회 전문지 더 힐에 기고한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가치와 이해, 전략을 공유하는 차원이 아닌 거래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며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100%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것은 비극적으로 갑작스러운 한미동맹의 종식이 될 것”이라며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이 같은 상황이 미국이라는 저항 세력이 사라진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새로운 갈등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이날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만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끝내지 못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협상 교착으로 인해 발생할 가장 큰 문제는 믿을만한 안보 파트너로서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디플로매트는 “북한과의 외교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재협상을 벌이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한국이 방위금 분담금 증액을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선의의 제스처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양이 실무급회담을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김정은과의 2차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차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후에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은 본국으로 소환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우리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2차 미북정상회담 이전에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 하면 최소한 (주한미군) 감축, 심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선언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중장은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병력 규모를 2만 20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드는 예산을 통제하도록 법으로 제정한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 줄 안전판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에서 2만 200명 이하로 병력을 줄이는 데 드는 예산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이마저 새 회기가 시작되는 올 9월 종료된다”며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현재 주한미군 2만 8000여 명 가운데 6000여 명은 당장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에) 거세게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남북군사합의 맺었고 김정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사합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이런 경우는 없었다. (앞날이) 암울하다. 2차 미북정상회담은 한국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 한국은 주한미군 떠나면 몇 개월만에 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 6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령 괌에 있는 미국 핵무력의 후방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핵우산 철수와 관련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KBS가 주최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의 대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우리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북측의 요구는 “미국의 핵우산 제거”라고 했다. 문 특보는 작년 5월엔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대북 정책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만큼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미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