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한국당에 대해 8일 '고발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오는 8일 자유한국당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검찰 관계자는 또 “(한국당 등이 제기하는) 특검에 대해서 판단할 입장은 아니지만 특검까지 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한국당이 제기하는 특검론을 의식한 듯 청와대와 여권 관련 수사에서 오히려 속도전을 벌이는 느낌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이 지난 21일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 동부지검 측 수사가 속도를 내자, 한국당도 고발인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내 매체들은 검찰의 이같은 수사 진도를 두고 ‘빠른 편’이라고 분석했는데, 이는 앞선 검찰 수사가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될만큼 부진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적힌 21명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모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겠다고도 했다. 참고인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인원 등을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을 연속 수사하고, ‘블랙리스트’에 적힌 인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진술도 나왔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사찰 농단’ 사태가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수사관의 동료 특감반원들은 “(업무 관련) 청와대 윗선 지시는 없다”면서도, “특감반 업무특성상 개개인 업무가 다르고 서로에게 관여하지 않아, 김 수사관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청와대의 군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군 인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일에 대해서도 참고인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진술하는 부분이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검증하고 조사를 한 뒤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