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 2019년, 재도약은 과연 가능한가?
[오정근 칼럼]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 2019년, 재도약은 과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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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되는 한미-한일 관계로 안보 근간 위협
제조업 추락…좌파 운동권 입법부·청와대 장악
2020년 총선 앞두고 정치, 사회적 혼란 가중
위기극복 위한 지혜 모아야 할 시점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2019년 새해가 밝았다. 기쁜 마음 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 새해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일들이 많은 해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첫째, 안보가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 연이어 열렸던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군사합의로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는 듯이 각종 군사방어 시설들을 해체하고 유사시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남북간 철도와 도로 건설도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군철수를 불러올 수도 있는 평화협정도 추진되고 있다. 과거 베트남이 1973년 1월 27일 남북 베트남 간 평화협정 체결 후 미군이 철수하고 1975년 4월 30일 무력이 앞섰던 북베트남에 의해 공산통일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는 핵무기리스트조차도 제출받지 못하고 있는 등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2020년이면 핵탄두가 100기 정도로 개발될 것이라는 위협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선 대북제재 해제, 후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세적인 신년사도 발표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남한에 대한 미군 핵전략자산 배제도 포함한 개념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다분히 남남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안보는 한미군사협정 미일군사협정으로 기반으로 한 한미일 안보체제가 근간을 이루어 오고 있는데 근년 들어 ‘사드반대, 한미미사일체제 반대, 한미일 동맹체제 반대의 3불정책’과 최근 경색되고 있는 한미 한일 관계로 한국 안보의 근간이 적지 않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해는 2020년 초 총선을 앞두고 ‘평화냐 전쟁이냐’의 프레임이 가열될 전망이다.

둘째, 경제가 위기로 추락할 것인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우선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조 달러 넘게 풀렸던 글로벌 유동성이 대폭 줄어들면서 높아지고 있는 신흥시장국 위기 발생 가능성에 한국이 비켜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예외 없이 위기를 겪었다. 이 때도 위기 이전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있었다. 1997년에는 IMF구제금융으로, 2008년에는 한미통화스왑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지금은 경색되고 있는 한미 한일관계를 고려하면 한미 한일 통화스왑을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해 중일간의 영토분쟁에도 불구하고 중일통화스왑을 체결해 둔 상태다. 

설상가상 미국 유럽 등 선진국경기 둔화와 미중무역분쟁도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무역환경도 한국과 미국이 빠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PTPP)’이 출범하고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쌍무무역협정을 주장하고 있는 등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한국은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제조2025’를 바탕으로 한 급속한 기술추격과 20년 불황을 넘어 다시 일어서고 있는 일본의 추격으로 1970년대 이후 한국을 먹여 살려온 자동차 반도체 전자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한국의 주력산업이 모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 오고 있는 반도체도 글로벌 경기 둔화가 확연해 지고 있고 중국의 반도체굴기가 무서운 기세로 한국을 바짝 따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할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은 서비스발전기본법도 수년 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등 이념 프레임에 갇혀 추락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은 점이다.

대내적으로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평소 30~40만 명 증가하던 취업자증가수가 10만 명으로 추락하는 등 이미 만신창이가 된 경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창출의 공신이라며 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입법부 청와대는 물론 각종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고 제철 만난 것처럼 갈수록 강성화하고 있는 민주노총 시민단체들의 과격한 요구 등을 고려해 볼 때 구조적으로 정책전환을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더욱 큰 문제다.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노동개혁 정책들은 언급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공식 실업자가 100여 만 명에 이르고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를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343만 명에 육박하고 하루에만 3500여 개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고 52만 명의 서민들이 연 100%가 넘는 불법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등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다. 새해에 이러한 경제파탄이 더욱 증폭될 경우 2020년 초에 있을 총선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으로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가 파탄나고 서민들이 거들나고 있으므로 당연히 현재의 좌파정부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안이한 판단이다. 대공황을 배경으로 집권한 나치즘 파시즘, 남미의 포퓰리스트 정권 등 역사적으로 경제파탄을 배경으로 포퓰리스트 전체주의 정권들이 등장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좌우파 모두 건곤일척이 될 2020년 초 총선을 앞두고 남북문제와 경제문제까지 가세하면서 1년 내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치 1997년 말 대선을 앞두고 노동개혁 금융개혁이 무산되고 1년 내내 파업 시위 등 혼란이 지속된 결과 1997년 말 금융위기가 초래되었던 상황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텨저 나오고 있는 정권실세들의 무리한 국정개입은 문재인정부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새해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벌써부터 이를 두고 건국 100주년 주장도 등장하는 등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공공연히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증폭될 남북문제도 연계되어 이 문제가 새해 대한민국을 달구게 될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사회적 혼란을 가일층 가열시킬 전망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수 많은 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새해를 슬기롭게 대처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재도약해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번영된 선진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후손들에게 질곡을 물려주는 역사적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여야 노사 시민단체 좌우 등 모두가 자중자애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새해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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