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주차된 한노총 집회차량. (사진 = 김종형 기자)
7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주차된 한노총 집회차량. (사진 = 김종형 기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주요 기관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시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10일) 이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9개월간 종로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총 4,119건이었다. 월평균 시위는 216건으로, 서울 종로구에서는 매일 7.2건의 시위가 열린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5년과 2016년에 종로구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각각 1,624건, 1,790건이었다. 이 수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2,563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2,303건이 열렸다.

법조계에서는 민노총과 전교조 등이 현 정권에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조 등의 단체들이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준 셈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민노총·전교조·전공노 등은 현 정권과 특수관계에 있다”며 “정권 창출을 적극 도왔는데, 이정도 ‘실력행사’를 하지 못하냐는 심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민노총은 2018년 11월까지 종로구 이외 지역에서도 총 9,421건의 집회를 열었다. 전체 집회 참여 인원은 총 473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올려달라거나, 회사 측의 해고를 ‘거부’하겠다고 한다. 정부여당 인사들도 지난해부터 “민노총은 더이상 약자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없다고한다.

이날도 종로구 곳곳에는 대형 스피커를 장착한 노조 차량이 확인됐다. 점심시간 등에 음식점 앞에서 민중가요 등을 재생하는 등의 시위를 하는 것이다. 7일 종로구 관훈동에 주차된 한노총 건설노조 차량에도 인근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소음 기준을 측정한 뒤 “현행 집회·시위법상 75dB(데시벨)이상일 경우에만 제지가 가능해, 75dB을 넘지 않는 한노총 건설노조 차량에는 우리(경찰)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