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공정하다면 이 정권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文대통령, 이렇게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냐...국민 앞에 소상하게 설명하길"
7일 조선일보 사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문재인 정부 ‘경제농단’ 공익 제보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7일 사설(社說)을 통해 "폭로 내용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나 묵인 없이는 실행되기 어려운 일이 대부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심각한 사태의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靑 '국채 발행 압박' '민간 사찰' 당사자인 대통령 왜 침묵하나> 제목의 사설에서 "두 사람(김태우, 신재민)의 내부 폭로 내용과 같은 혐의로 지금 여러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며 "법이 공정하다면 이 정권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 민간기업인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고 기재부는 기업은행을 통해 이를 실행하려 했다는 것도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와 기재부가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규명해야 하는 명예훼손 혐의는 놔두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만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박'에 대해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며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아니다'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절 해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하게 설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