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與 강성좌파 오마이뉴스, "공익제보자 김태우·신재민 보호하겠다" 변호사들을 '극우성향' 매도
도태우 변호사 "오마이뉴스와 깊은 관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주사파야말로 극우라 불려 마땅"
"오마이뉴스가 공개사과와 해당내용 삭제 않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대응 들어갈 것"

도태우 변호사.(도태우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도태우 변호사가 친여(親與) 강성좌파 성향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가 최근 기사에서 자신을 '극우 성향'의 변호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정면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주체사상파와 깊은 관련으로 가진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극우라고 불려야 마땅할 오마이뉴스가 현직 변호사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개 사과와 해당 내용 삭제를 요구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는 지난 4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 공익 제보자로 나선 이들을 보호하는 '범국민 연대조직'을 만들기로 나선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이란 명칭의 변호사 모임에 참가한 변호사들에게 "대부분 극우 성향 변호사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기사를 작성했다. 유 기자는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불복 운동을 주도하거나 '반(反)문재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었다며 '극우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유 기자는 현재 오마이뉴스 정치부에 소속돼 국회를 출입하고 있고 2013년 오마이뉴스에 입사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도태우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극우는 주로 나치즘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종족우월주의와 반인도적 폭력성, 영도자 중심의 인치(人治)로 대표되는데 제 발언과 행동 어디에 종족우월주의와 반인도적 폭력성, 영도자 중심의 인치(人治)를 옹호하는 내용이 있습니까?"라며 "오마이뉴스와 깊은 관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주체사상파야말로 김일성민족으로 변형된 우리민족지상주의,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반인도적 폭력의 옹호, 유일사상 10대원칙이 극명히 보여주는 수령절대주의를 핵심으로 하기에 오히려 자신들이 극우라 불려 마땅할 텐데, 대체 누구를 극우라 부르는 것인지요?"라고 말했다. 또 도 변호사는 "현직 변호사인 저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이기에 공개적인 사과와 해당 내용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인 대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기자가 극우 성향의 변호사들이라고 표현했던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이란 명칭의 변호사 모임에는 도태우 변호사 외에도 고영일, 고영주, 권우현, 김기수, 김병철, 김용진, 김태훈, 박성제, 부상일, 백승재, 엄태섭, 우인식, 이순호, 이인철, 장재원, 정선미, 정종섭, 정수경, 조선규, 진형혜, 황성욱 등 총 22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유 기자는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작년 8월 15일 '국가해체세력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진정한 시민혁명인 태극기 혁명으로 문재인·김정은을 박살 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고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뒤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고 지난달 26일 창립한 보수 인사 측 싱크탱크 '프리덤코리아포럼'에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박성제·고영일 변호사에 대해서는 유성애 기자는 "작년 7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사회자·발제자로 참석하는 등, 현행 난민법을 강하게 반대·비판하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김태훈, 우인식 변호사에 대해서는 "보수성향 변호사들 모임인 '한반도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의 상임대표(회장)와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한변은 작년 '북한 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추진 반대 릴레이 기자회견'을 지속해 연 단체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민변에 대항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유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이 법치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문재인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자유한국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북한 인권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 독재체제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행동을 '극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변호사들은 지난 4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최근 폭로로 나온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반해 이들(김태우, 신재민 등 공익제보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검찰고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칭송하며 공익제보 지원 위원회까지 만들어 내부고발자를 지원한다고 했었다"며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커녕 탄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다음은 도태우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全文)이다.

오마이뉴스가 저를 “극우”라고 부르며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 듯합니다.

“극우”는 주로 나치즘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종족우월주의와 반인도적 폭력성, 영도자 중심의 인치(人治)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저는 87학번으로 87년 헌법이 태동되던 때 신입생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 격동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인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의 정신이 영미법(보통법)의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원리를 핵심으로 한 높은 단계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임을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민주화’를 말하면서 사실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반(反)법치 반(反)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7년 헌법의 의미와 지향을 깨닫고 난 뒤 늦은 나이에 새로 법공부를 시작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약 4년 전부터 제가 공적인 영역에서 발언하고 행동한 내용은 모두 법치 수호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확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 발언과 행동 어디에 종족우월주의와 반인도적 폭력성, 영도자 중심의 인치(人治)를 옹호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오마이뉴스와 깊은 관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주체사상파>야말로 김일성민족으로 변형된 우리민족지상주의,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반인도적 폭력의 옹호, 유일사상 10대원칙이 극명히 보여주는 수령절대주의를 핵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극우”라 불려 마땅할 텐데, 대체 누구를 “극우”라 부르는 것인지요?

현직 변호사인 저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이기에 공개적인 사과와 해당 내용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인 대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① 실질적 법치와 ② 자유민주주의, ③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의 삼축은 대한민국 70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떠받쳐 갈 세 기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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