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 절망 증가한다며 이를 신자유주의·시장경제 결함 때문이라는 잘못된 주장도 판을 쳐"
"2018년 전세계 절대빈곤층 줄어들어...이는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
"글로벌 경쟁 무시하는 무지한 선택 말고, 뼈를 깎는 노력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5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방해하고 휘젓는 위험요인이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정부에 의한 경제 파괴 행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자본주의의 결함을 말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렉 입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의 지난 2일 칼럼(The World Is Getting Quietly, Relentlessly Better·세상은 조용히, 끊임없이 나아졌다)을 공유했다. 이어 “지난해(2018년)는 ‘절망의 급성장의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에서) 시장경제는 잘 작동하고 있고, 국가 간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경쟁을 무시하는 무지한 선택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방해하고 휘젓는 위험요인’ 자체가 된 것을 증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의한 경제 파괴행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년들이 절망하는 사회의 모습은 즉시 사회주의·인기영합 정치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붕괴의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주장이 판을 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의 절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신자유주의 또는 시장경제의 결함이고, (한국의) 잘못된 과거 때문으로 단정짓는 무지한 주장들이 판을 친다”며 “같이 잘 살자면서 다 같이 못 사는 사회만 만들어온 역사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그렇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공유한 WSJ 칼럼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가 공유한 칼럼에서, 그렉 입 칼럼니스트는 “지난해에는 세상이 좋아졌으며, 올해는 더 나아질 것이다”라며 “전 세계 빈곤은 급감하고 있고, 문맹과 질병·폭력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성장의 기본원칙(인적·물적 자원 투자와 시장경제)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18년 전세계의 절대 빈곤층은 8.6%로 줄었다. 1800년대만 해도 하루에 인당 2달러 이하를 버는 절대 빈곤 인구는 80~90%가 넘었지만, 이제 절대 빈곤의 완전퇴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로스차일드 가문의 효시가 된 네이선 메이어 로스차일드는 1836년 전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지만 세균 감염으로 인한 종기로 죽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병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몇 십원도 안 하는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며 칼럼 내용을 전했다. 이어 “중산층이 이제 취약계층보다 많아졌고, 이런 역전은 최근에 벌어졌다. 빈곤한 국가들이 경제개발을 하면서 부상하고 있고, 이들이 선진국과 경쟁하는 위치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빈곤 퇴치와 질병 감소 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기에) 국가 간에 더 경쟁적으로 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글로벌 경쟁을 무시하는 무지한 선택이 아니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뼈를 깎는 노력 뿐이다. 그것(경쟁)을 회피해서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가능했다면, 다른 선진국이 먼저 그 길을 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