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김용삼 칼럼]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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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발포 책임자 사형, 쿠데타 주모자 사형선고의 파장은 군경(軍警)의 임무 방기
김정은의 목에 현상금을 걸고, 현상금 마련 위한 성금 모금 시작하자
김용삼 대기자
김용삼 대기자

1월 1일을 맞아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과 필자는 펜앤드마이크를 아껴주시는 애독자·애청자 분들과 신년 산행을 다녀왔다. 신새벽 어둠을 헤치고 더듬어 올라간 청계산 정상에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구호도 외치고, 사진도 촬영하고, 신년 덕담을 나누는 화기애애한 산행이었다.

등산객 중에는 애견과 함께 정상에 오른 분들도 있었다.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어떤 녀석은 네 발로 주인과 함께 등반을 했고, 어떤 녀석은 주인 품에 안겨 흐뭇한 표정이다. 먹고 살만한 사회가 되다 보니 아이 낳는 대신 개와 고양이를 키우며 개아빠, 개엄마, 고양이 집사 노릇을 사서 한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우리 사회에서 개는 그저 식육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굶어죽지 않기 위해, 영양실조 면하기 위해, 보신을 위해 마음 편히 지출할 물질적 여유가 없다 보니 육식이나, 단백질 공급의 손쉬운 방법은 개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덕분에 프랑스 여배우이자 섹스 심볼로 유명세를 떨쳤던 브리지트 바르도 같은 이들로부터 “개를 먹는 야만인들”이라는 수모와 비판도 당했다. 하지만 어쩌랴. 생존보다 더 절박한 인간 행위가 있었던가.

먹거리가 넘쳐나고, 각종 육류 공급이 풍부해지다보니 이제 보신탕, 영양탕이란 이름의 요리는 작심하고 찾아나서지 않으면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개를 잡아먹어야 영양실조를 겨우 면하고,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었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가족을 대신하는 상전벽해의 세상이 되었다. 이것이 참된 한국의 기적 아닌가?

장엄한 일출을 기대하며 정상에 올랐으나 구름이 잔뜩 끼어 TV나 영화에 등장하는 일출 장면은 마음에 깊이 담아 두고 하산했다. 사실 일출이야 군 복무 기간 질리도록 체험했던 터라 별다른 기대를 한 것은 아니다. 필자는 해군 수병 205기로 병역의 의무를 필한 예비역 해군 병장 출신이다. 진해 해군 신병훈련소를 수료하고 구축함(DD-911) 전탐수병으로 함상근무를 하며 1년 반 정도 동해와 남해에서 일출·일몰을 원 없이 체험한 바 있다.

1980년 9월 금강산이 빤히 올려다 보이는 동해 저진 앞바다에서 북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수중 미식별 물체와 15시간여 실전 대치를 했고, 두 달 후인 11월에는 남해 욕지도 앞바다로 침투하는 간첩선을 격침시키는 작전에 참여했다. 31개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침투하는 무장 간첩선과 총포탄을 퍼붓는 실전까지 경험했으니 조국을 위해 봉사를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한다.

아옌데와 문재인의 유사점

신년 산행의 하산 길 머릿속은 온통 정치적 상념으로 가득 찼다. 문재인 정부가 망국을 향해 미친 듯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1970년대 초 선거로 집권하여 칠레를 공산화의 길로 내몰았던 아옌데 대통령을 빼다 박았다.

1970년 9월 아옌데는 우파진영의 분열로 인해 불과 36.2%의 득표로 칠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 칠레 선거법에 의하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국회에서 상위 두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때 집권여당이었던 기독교민주당은 같은 보수정당인 국민당 후보를 내팽개치고 좌익 연합후보 아옌데를 지지하여 공산주의자의 집권을 도왔다. 이것은 지난 2016~17년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을 탈당, 진영을 분열시켜 문재인 당선을 도운 바른정당 인사들의 행태와 너무나 닮은 꼴이다. 그들은 박근혜 탄핵=문재인 정부 출범이란 등식조차 이해할 줄 모르는 머저리 집단이었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미 2013년 1월에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씨를 향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과연 아옌데와 문재인은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가?

보수우파의 분열로 어부지리를 한 아옌데는 취임식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법의 합당한 절차를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 사회주의 노선에 따른 사회개편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집권 직후부터 밀어붙인 아옌데의 각종 정책은 급진적인 사회주의화 정책의 전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열린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했다. 하지만 그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은 적폐청산이란 이름 하의 보수우파 진영 쑥대밭으로 만들기,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친북(혹은 종북)적 대북정책, 주적(主敵)의 적장(敵將)인 김정은 감싸고 돌기, 사회 곳곳에 좌파·좌익·사회주의·전체주의 지향적 인물 알박기였다. 이것은 아옌데가 추진했던 ‘사회주의를 향한 칠레의 길(La via chilena al socialismo)’을 방불케 한다.

아옌데는 주요한 개인 소유 광산과 제조업체,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 자본이 소유한 구리광산 등을 몰수하여 국유화했다. 구리 광산을 국유화한 후 낙하산으로 보낸 경영자들은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드 인사들이었다. 덕분에 구리 광산의 생산량이 급전직하하여 경제를 망치는 데 일조했다. 그는 또 대다수 민중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빈곤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소득 재분배를 외치며 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물가를 동결시켰으며, 정부가 기간산업을 사들이는 데 따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량으로 돈을 찍어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도 아옌데 판박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 공조직은 물론이요, 산하 공기관 곳곳에 소위 캠코더 인사(대선캠프, 특정 정파와 시민 단체의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을 뜻함)로 채우다가 곳곳에서 평지풍파가 일었다.

기업 국유화의 파장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경제'란 슬로건으로 진행중인 친서민 정책도 아옌데와 거의 동일 패턴이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단기 근로 사업을 급조하는 형태의 저질 일자리 양산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유지를 돕겠다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 결과 풀뽑기, 담배꽁초 줍기, 쓰레기 줍기 등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일자리가 국가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사립 유치원, 사립 요양원 등등을 ‘사악한 집단’으로 몰아 국유화 작업을 감행할 태세이고, 삼성·현대차 같은 대기업은 국민연금기금의 정부 지분을 이용하여 언제라도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 “소득 재분배”를 외치며 경제학자들이 ‘미친 짓’이라고 말리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결사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아옌데의 외국 기업 몰수 조치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경제제재를 단행하면서 칠레 경제는 곤두박질했다. 아옌데 집권 3년 간 물가는 500%가 급등했고, 수출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재정이 고갈됐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 동안 반도체 수출을 제외하면 경제는 대붕괴 직전 상황이다. 고용지표, 국제수지, 자영업자들의 경영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집안 살림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일제 하 강제징용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인 ‘포스코-닛폰스틸 RHF 합작법인(PNR) 지분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집행이 실시될 경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 일각에서는 강제집행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강제 징용 피해자 판결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은 마주 보고 질주하는 기관차 같은 경제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이 한국에 본격적인 경제제재를 가할 경우 가뜩이나 폭락 일보 직전의 한국 경제 체질 상 이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1997년 말부터 한국 사회를 강타한 외환위기를 상기하시기 바란다.

아옌데의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은 외교문제도 비켜가지 않았다. 아옌데의 외교는 전통적인 칠레의 친미·친서방 정책과는 180도 다른 것이었다. 북한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 중공과 외교관계 수립, 베트콩 승인에 이어 아옌데 정부의 탈미·친동구권 외교는 1971년 쿠바와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것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 사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쿠바와 외교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미주기구의 협약을 묵살한 것이다. 쿠바와 수교 직후 쿠바 대통령 피델 카스트로는 한 달간 칠레를 순방하면서 아옌데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급기야 카스트로 경호부대가 아옌데 경호를 담당할 정도로 양국 관계는 밀착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관계가 버젓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미·친중·북한 일변도 외교를 돌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중 신냉전 시대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확실하게 꺾어놓으려는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는 선택이다. 1880~90년대 고종과 민비가 영국의 글로벌 패권에 도전하는 러시아와 수교하고, 제1·2차 조러밀약 및 조러 연합군 구성을 추진했다가 영국 함대의 거문도 점령, 민비 시해 등 평지풍파를 일으킨 상황을 연상케 한다.

칠레는 피노체트 쿠데타로 정상화 성공, 한국은?

아옌데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대부분 실현가능성이 희박했고,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외국의 경제제재로 직장을 잃고 거리로 떠밀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가정주부들이 냄비와 밥솥, 프라이팬을 두들기며 “빵을 달라”고 시위에 나선 것이 그 유명한 카세롤라소(cacerolazo), 즉 냄비 시위다.

급진적인 친공산주의적 외교와 경제 파탄이 거듭되자 1973년 9월 11일 칠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육해공군 3군 참모총장과 경찰국장은 “공산 정권에 유린당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선언하고 아옌데 대통령에게 24시간 내에 하야할 것을 촉구했다. 아옌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쿠데타군은 대통령궁인 모네다궁을 폭격했고, 아옌데 대통령은 카스트로가 선물한 소총으로 자살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피노체트 장군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 인사,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을 대거 체포하여 산티아고 공설운동장에서 집단 사살하거나 국외 추방했다. 피노체트의 강력한 좌익 말살정책으로 3,000여 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처형되었다. 이때 칠레의 민중가수로 유명세를 탄 빅토르 하라도 체포되어 산티아고 경기장에 수감되었다가 처형되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훗날 인권탄압의 빌미가 되어 피노체트를 괴롭히게 된다.

피노체트는 미국 시카고대학에 유학했던 이른바 ‘시카고 보이즈(Chicago Boys)’들에게 경제정책을 맡겨 국유화로 인해 부실의 늪에 빠진 기업을 원 소유주에게 되돌려주었다. 밀턴 프리드먼을 비롯하여 정부에 맞서 시장 자유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세례를 받은 시카고 보이즈들의 경제정책으로 폭망 상태였던 칠레의 경제는 점차 회생하기 시작, 1990년대에는 중남미의 모범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했다.

칠레를 공산화의 늪에서 구출한 것은 피노체트 장군의 군부 쿠데타였다. 한국의 사회주의화 내지 공산화 위기가 좀 더 노골화 될 경우 과연 군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가? 단언코 말하건대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뚜렷한 이유가 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 장군은 소위 민주팔이 세력들로부터 원조 폐, 심지어 '귀태(鬼胎)', 즉 귀신이 잉태한 아이라는 뜻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모욕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5·18 특별법을 만들어 1979년 12·12에서 5·18에 이르는 성공한 쿠데타의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전두환), 징역 12년형(노태우)을 선고했다. 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두 사람을 특별 사면하여 석방했다. 이쯤 되면 어느 얼빠진 장군이 사형 선고를 각오하고 감히 쿠데타를 일으킬 용기를 낼 수 있단 말인가.

1961년 4·19 당시 경찰은 경무대를 향해 밀려오는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여 21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로 인해 최인규 내무부장관, 곽영주 대통령 경호실장에게 부정선거 책임, 발포 명령 책임을 물어 사형을 집행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시위 진압 도중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건말건 스스로 경찰복 벗어던지고 해산하는 있어도 시위대 해산 임무 수행을 포기했다.

1980년 광주에서 경찰 해산의 전모

1980년 5월, 광주에서 공수부대와 시민 학생들의 충돌로 대규모 유혈 시위가 벌어졌을 때 경찰의 처신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5월 21일 정오가 지난 12시 59분부터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후 시위대가 예비군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장하고 도청을 향해 공격해오기 시작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시위 진압의 최일선에 서 있던 경찰 지휘부는 경찰병력 해산을 결정했다. 이 내용은 전남지방경찰청이 발간한 「경찰관 증언과 자료를 중심으로 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이란 자료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80년 5월 21일 15시경 도청 상공을 선회하는 경찰헬기에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이 무전기로 “경찰은 장비를 도경에 반납하고 해산하라”는 무전을 몇 차례 반복했다. 이 지시에 의해 15시경부터 시위대와 대치하던 경찰은 해산하기 시작했다. 도청 일대에 포진해 있던 경찰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도청 담을 넘어 대피했으며, 지방에서 동원된 경찰관들은 작업복과 시위진압 장비를 벗어내던지고 "사복 차림으로 정신없이 어디론가 도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관련자료 45쪽).

그 결과 시위 진압의 풍부한 경험, 방석모와 방패, 방석복 등 시위 진압 장비를 갖추고 계엄군과 시민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던 범퍼가 사라졌다. 그 결과 총성이 난무하는 아비규환의 무장시위가 참혹하게 전개되었다.

문제는 경찰 수뇌부 어느 누구도 국가를 위해, 사회혼란을 위해 경찰의 살신성인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저 경찰들은 더 이상의 경찰의 희생을 막기 위해 해산을 결정했을 뿐이다. 이 자료의 서두에서 강성복 전남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주요 당사자적인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4·19 혁명 등 역사적 경험을 교훈삼은 지휘부의 비무장조치와 무분별한 공권력 행사의 자제로 경찰에 의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고…”라고 경찰의 해산 및 도주 행위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렸던 책임자들이 후에 사형을 당한 4·19의 사례를 경찰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군경은 국가에 위기 상황이 닥치면 목숨을 초개같이 바쳐 나라를 구하는 과거의 군경이 아니다. 그들은 국가보다는 일신의 안위가 더 우선순위다. 따라서 시위대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경찰복과 진압장비 내던지고 해산하거나,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구경만 하겠다는 '민주적'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라의 이념과 체제가 뒤집어지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독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그렇다고 한숨만 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을 원치 않는 시민들이 힘을 합쳐 실행해 볼 만한 몽상 혹은 망상과도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현재 남북한 좌익·전체주의 추종세력의 핵심 몸통은 북한의 3대 세습 왕 김정은이다. 북핵과 미사일 불장난으로 동북아는 물론 지구촌의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김정은이야말로 자유세계의 공적(公敵) 1호다. 게다가 김일성과 그 자손을 '인민의 뇌수'니 정신적 기둥이니, 심지어 '무오류의 화신'으로 떠받드는 한국 내 주사파 세력들의 신앙 대상 아닌가. 이러한 공공의 적은 일단 인류 사회에서 치워놓은 다음 사태를 추스르는 것이 급선무다.

좋다. 의견은 좋은데, 무슨 수로 김정은을 인위적으로 치워놓거나 제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필자는 지난 1995~1996년 월간조선 현역기자 시절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암살계획을 추진한 적이 있다. 운 좋게 중국에서 황장엽 김덕홍 씨와 접촉했고, 그와 의기투합하여 김정일 암살을 추진했다. 결국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에 의해 황장엽 김덕홍 씨 한국 망명으로 틀어지긴 했지만, 사실 그 작업의 핵심 본질은 황장엽 씨 아들 황경모를 통해 김정일 호위부대인 호위총국 장교들을 포섭하여 거사를 단행하기로 계획이 추진되었었다.

김정은의 목에 현상금을!

북한의 세습 체제가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게 보이지만, 막상 부딪쳐 보니 완전 허당 모래알 집단이란 사실을 적나라하게 체험했다. 김정은은 북한 지도부 인사들을 너무 함부로, 죄없이 잡아죽였다. 게다가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지도자 비자금을 털어 약 300~400여 명에 달하는 핵심 계층들의 호화생활을 보장해주는 물질적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 특히 김정일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부터 꼬박꼬박 올라오는 달러 현찰과 대북 지원사업 물품으로 이들의 호화생활을 보장해 주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5.24 대북 제재조치, 북핵 및 미사일 도발로 인한 글러벌 경제제재가 가해지면서 김정은은 핵심 계층의 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입원이 끊겼다. 덕분에 체제 이완 현상이 발생하자 김정은은 고사포 처형정치, 학살정치, 숙청정치로 북한 지도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제 북한 지도층 인사들은  자기들 살기 위해서라도 기회만 생기면 김정은을 제끼는 협력자로 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무르익어 있는 상태다.

한 가지 팁을 찾는다면 과거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의 목에는 6000만 달러(약 600억 원),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의 목에는 2,500만 달러(한화 약 300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던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나라의 이념과 체제를 뒤엎으려고 난리를 치는 김정은 및 김정은 추종세력과 전쟁 상태다. 따라서 그의 목에 현상금을 거는 것은 국가적 책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이하 청와대 장악세력이 주적과 손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 군, 국가 정보기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생리적 고자( 鼓子) 상태이니 자유민주시민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살실성인할 수밖에 없다. 우선 자유민주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현상금을 모금할 것을 권한다. 현상금이 어느 정도 모금되면 신용도 높은 국제 금융기관에 이 기금을 공탁한다. 그리고 전 세계 용병기업들을 상대로 “김정은의 목을 따 오면 50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공고한다.

지금 해외에는 국가 무력을 능가하는 실력을 보유한 날고 기는 용병기업들이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들의 힘을 빌리면 의외로 간단하게 일을 성사시킬 수도 있다. 자유민주시민들의 의지와 열망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다. 경찰도, 군도, 국가 정보기관도, 공영방송도 자유민주세력의 편이 아닌 극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방법이 나라를 살리는 실천적 방법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김정은을 제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그가 아지트인 평양을 떠나 서울을 답방할 때 아닌가.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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