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해 온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과목 교과서를 민간 출판사가 발행하는 검인정교과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등과목 교과서의 검인정체제 전환은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 교육계에서 계속해서 주장해온 내용이다.
동아일보의 4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부터 검인정교과서 전환 작업을 시작해, 초등학교 3·4학년은 2022년부터, 5·6학년은 2023년부터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좌파 교육계는 “정부의 교과서 영향력을 줄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반영해 “교과서 자율발행제를 도입하고 교과서 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도 “검정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에 비해 권당 개발 투자비용이 2∼3배 높고, 여러 출판사가 경쟁하는 구조라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미래 혁신교육을 위해서는 유연한 심사를 통해 다양한 교과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전환 취지를 설명했다.
수학, 과학 등 과목은 전교조 등 좌파 교육계에서 “학습량이 많고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해온 과목들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4일 “검인정 전환 이전에 매년 진행해온 교과서 개정도, (좌파 교육계 등이) 당초 저학년 교육내용이었던 것을 ‘쉽게 배우자’는 취지로 고학년 과정으로 옮긴다”고 했다. 이번 검인정 전환 이전에도 수학(修學)능력의 하향평준화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수학·과학같은 ‘계통 학문(핵심 개념들이 연계돼 차례대로 배워야 하는 학문) 과목’의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만, 사회 과목같은 경우 역사 등 논쟁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