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주장한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일부를 중단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고려하는 등 타협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미국외교협회(CFR)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은 만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단지 북한의 부질없는 기대일 뿐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는 핵미사일 시설 사찰 및 신고 등이 있으며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제안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김정은에게 달렸다”고 했다. 이어 “한국정부 역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절차와 과정이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를 밝힌 것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 진전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남북정상이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대로 현시점에서는 우선 조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애틀란틱카운슬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해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김정은의 제안은 문재인 정부에 한미동맹과 ‘한국성(Koreanness)’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RFA에 말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시작으로 이제는 개성공단 재개를 원하는 등 대북제재에 남아 있는 것이 없을 때까지 한 번에 하나씩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접근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일부를 중단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고려하는 등 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폼퍼 국제위기그룹(ICG) 미국 담당 국장도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한 예외가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과연 이를 지지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폼퍼 국장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 완화를 반대하는 현 접근법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재제완화를 지지하고 북한도 영변 핵시설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타협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