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JTBC 토론中 근거없이 주장…신세돈 교수 "35년 학자에 대한 인권모욕"
신 교수, 국가미래硏과 공동개발한 '민생지수' 들어 "文정부가 역대정부중 최저" 반박
유시민 주장은 2018년 마지막날 文의 "경제실패 프레임은 언론 취사선택 보도탓" 비슷
홍준표 "文정권 '쇼' 안통하니 유시민으로 국정홍보처장 부활…언론협박·국정호도할 것"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경제위기론을 두고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보수 기득권층의 이념동맹, 이해동맹, 이익동맹"이라고 근거 없이 폄하해 논란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2일 친(親)정부 종편인 JTBC '2019 한국 어디로 가나' 토론회에 '작가'라는 직함을 달고 출연해 "(경제위기론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과 똑같은 것으로 돌려놓기 위한 작업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표상 나타나는 거로 보면 경제가 어렵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중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금 보수 정당, 보수 언론,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신문, 대기업을 광고주로 하고 있는 언론의 경제면 기사가 퍼뜨리고 있는 경제위기론은 사실에 의거해서 이론적으로 뭘 규명하고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기득권층의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해치고 있지 않지만 혹시 해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걸 막아버리는 시도라고 본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분야든 어렵다. 특히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변화에서 혜택을 보거나 정당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분들조차 이런 경제위기담론에 휘말려서 공포감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어 "그런 나머지 정부가 옛날로 경제 정책을 돌리게 하려는 압력에 힘을 실어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 이후 실업률·소득분배·성장률·소비-생산-투자-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데 "바꾼다", "옛날로 돌린다"는 레토릭(수사)에 의존해 정책 강행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일 토론에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는 과거 회귀를 이야기한 적도 없고, 보수 대기업이 뭔지도 모른다. 기득권 방어라는 말은 더 모르는 사람이지만 (유 이사장의 발언은) 35년 학자에 대한 굉장한 인권 모욕"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신세돈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평균 민생지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저는 (통계를) 가지고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지 보수 대기업이나 기득권을 방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민생지수는 신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과 손잡고 개발한 경제 지표다. 민생지수에는 고용률, 실질소득증가율, 실질 주가, 식료품비,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민생지수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평균 민생지수는 올해 3분기까지 93.23으로 노무현 정부(101.51), 이명박 정부(101.31), 박근혜 정부(97.80)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최근 자료는 91.33"이라며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민생지수가 낮다는 걸 보여준다. 이걸 기준으로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 이사장의 근거 없는 '프레임 공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12월3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안타까운 것은 (경제) 성과가 있어도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취사 선택해 보도하고 싶은 것만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언론을 공개 책망했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폐지된 국정홍보처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통해서 부활된다"며 "국민들이 정부 발표를 불신하고 통계까지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니 마지막 조치로 유시민의 궤변에 의존해서 괴벨스 공화국을 계속 하려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집권 초기 쇼로 국민을 기만하다가 이제 쇼가 통하지 않으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거나 유 이사장을 통해 언론을 협박해 국정을 호도할 것"이라며 "문 정권은 이제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분발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처럼 준비 없이 레토릭으로 끝나는 대여투쟁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야당은) 야무지게 하시라"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지난해 12월18일 방송 개시)로 구독자 18만명 이상을 끌어모았고, 유 이사장은 팟캐스트 사이트 팟빵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신설한 뒤 MBC 등 공중파 방송의 노골적인 응원·홍보 힘입어 이달 4일 방송 개시를 앞두고 4만5000여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은 상황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