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지난해 對北제재 17건 면제
유엔 안보리, 지난해 對北제재 17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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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1.02 17:50:56
  • 최종수정 2019.0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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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17건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전했다.

지난해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었던 네덜란드 대표부가 지난달 31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위원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북제재위원회가 허가한 제재 면제 조치는 모두 17건이었다. 이 가운데 15건은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5조, 2건은 2321호의 31조와 2875호의 18조를 각각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대표부는 “해당 조치들이 유엔 회원국과 유엔 산하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나 단체의 활동이 대북제재 적용 면제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VOA는 “대북제제 결의안 2395호의 조항이 인도주의 지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최근 승인 사실이 공개된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과 유진벨재단과 같은 국제 구호단체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월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후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의 구호활동에 대한 제재 적용 면제를 승인했다.

현재 대북제재위원회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청진 주재 러시아 영사관, 평양 주재 불가리아 대사관 등이 개설한 5개의 은행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남북철도 착공식에 앞서 추가로 승인을 받았다. 다만 네덜란드 대표부의 연례보고서 작성 시점이 지난달 21일인 점을 볼 때 착공식에 대한 승인 내역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년간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었던 네덜란드는 안보리 임기 종료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올해부터는 독일이 대북제재위원회의 새 의장국으로 활동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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