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두고 "국민 세금 들어간 담배회사에…" 野 "전지전능의 오만, 독선"
조선일보 "정부 KT&G 주식 단 1株도 안갖고 있다…前정권 범죄가 現정권서 가상한일 돼"
"가상하면 왜 작년 기재부 문건 공개 때 靑특감반이 휴대전화 빼앗고 감찰했나"
문화일보 "新적폐로 부를 일 수두룩…기재부 고의 국채발행 폭로도 사실이면 국정농단"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이 폭로한 기재부의 '민간기업' KT&G 사장 교체 개입 위헌성 논란을 두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가상한 일"이라고 주장해 '국정농단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앞서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신재민 전 사무관의 '기재부 문건은 단순한 관리 강화가 아니라 기업은행이 지시를 받아 (KT&G 주주권 행사로) 사장을 교체하려 한 것'이라는 폭로 내용에 관해 "정부가 아무런 제도적인 견제 장치도 못 만들고 있어서 그나마 올해 들어서 이런 견제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한 건 오히려 매우 가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 담배 회사에 정부가 아무 감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현재의 법이나 제도로는 금융권의 셀프 연임 또 민영화된 공기업의 셀프 연임을 어떻게 해 볼 재간이 없다"고 정당화 논리를 폈다.
또한 "국민연금이,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런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절반이 넘는 외국인 지분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CEO 편이다.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CEO) 자기 회사로 탈바꿈이 돼버렸다"면서 직접적으로 KT&G 경영을 문제 삼았다.
임 실장의 발언에 대해 올해 1월1일 자유한국당은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궤변"이라며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간 것이 하늘 아래 어디 있는가. 임 실장의 논리라면 모든 국민과 기업이 청와대 관리와 감찰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지전능의 오만이 무지의 독선으로 치닫고 있다"며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이 진실을 덮기 위해 몸부림치는 만큼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마저 운영위에서의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답변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뒤이어 2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어서 칭찬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나아가 KT&G뿐 아니라 KT, 포스코, 민간 은행들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한 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이 신문은 "KT&G 등은 정부가 단 한주의 주식도 직접 갖고 있지 않은 순수 민간 기업이다. 외국인 주식이 더 많은 곳도 많다.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을 마음대로 조사하고 사장 인사에 개입하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과 경제수석이 민간 기업 인사 개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 정권이 하면 범죄가 되는 일을 이 정권이 하면 '가상한 일'이 된다"고 임 실장의 모순된 주장을 꼬집었다.
또한 "더구나 작년 KT&G 관련 동향 문건이 공개됐을 때 기재부는 '실무자가 작성한 것'이라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대적 감찰 조사를 벌였다"고 지목한 뒤 "가상한 일인데 왜 훈장을 주지 않고 특감반까지 동원해 휴대폰을 빼앗고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나. 앞뒤가 맞나"라고 반문했다.
문화일보도 2일 임 실장은 기재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시도에 대해 '가상한 일'로 규정했다"며 "신(新)적폐로 부를 만한 일이 수두룩하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 신문은 소위 신적폐 사례로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을 만든 것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참고자료이며, 합법적 활동'이라고 했다. 개인적 약점을 적시했고 일부 실행도 된 '블랙리스트' 정황이 뚜렷한데도 옹호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조 수석이 불법적 첩보활동 중지 지시를 했다는 데 대해 김태우 전 수사관은 '16개월간 근무하면서 경고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개인 일탈 프레임에 대한 반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임 실장은 당초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언론에 말)했다가 '인선 완료 후 접수됐다'고 바꿨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언급이라는 '정무적 판단'에 의한 고의적 국채 발행 폭로에 대해서도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2017년 더 걷힌 세금이 23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정권 말 자금 필요'와 '전 정권 먹칠용'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면 국정 농단이 따로 없다. 이 문제 역시 언젠가는 그 경위가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