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前경제부총리, GDP 대비 채무비율 최소 39.4%보다 많게 하라 지시"
"차영환 전 비서관이 직접 국장에게 전화 걸어 압박"
"내가 국채 관련 기재부 담당자였다...총리 보고시 차관·국장·정책과장과 배석"
"바이백 1조원 하기로 했다가 예정 하루 전 취소해 일반 투자자 손해 입었다"
"정식으로 '공익신고' 절차 거쳐 보호받겠다"
"정권 바뀌면 이슈 될 일이니 비망록 쓰라는 권유 받았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올해 초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지난해 세수(稅收)가 여유가 있는데도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국채와 관련해 기재부에 압력을 넣은 청와대 인사는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라고 폭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가 4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안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려고 하자, 청와대 차영환 비서관이 직접 기재부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국채관련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대해, "제가 담당자 였다"며 "김동연 부총리에게 직접 보고를 4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할 때는 "기재부 차관, 국장, 정책과장, 그리고 제가 방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재부에는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3명 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사건 당시의 조직도와 현재의 조직도를 비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GDP 대비 채무비율 39.4%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며 "채무비율을 최소 이 위로 올리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직원들이 김 부총리에게 8조 7000억원의 적자성 부채 발행 취소를 건의하자, 김 부총리가 '정무적 판단'을 하라며 질책했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동연 부총리는 결국엔 기재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채 발행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청와대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했다. 기재부가 4조원 국채 발행 안이 들어가 있지 않은 '12월 국채발행계획' 보도자료를 배포하려고 하자, 청와대가 보도자료 배포를 취소하라 강요했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국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청와대 인사는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기재부가 바이백(국채조기상환)을 예정된 날짜 하루 전날 취소한 것과 관련해 “바이백을 (한달 전) 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것은 큰 문제”라며 “당시 채권시장에 투자했던 많은 일반 시민들과 기업들이 큰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백을 취소하면 금리 상승 요인이 되는데, 실제 당시 금리가 많이 상승했고, 채권을 많이 가진 쪽은 손해를 봤다. 이렇게 예정 날짜 하루 전에 바이백을 취소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저는 정치적 세력도 없고, 다른 의도가 없다”며 “제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기재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부채의식 때문에, 정부의 부당함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폭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정식으로 ‘공익신고’ 절차를 거쳐서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받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새벽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모텔에서 대학동기인 장모 씨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100분여 진행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기재부의) 비밀 누설 고발은 내 말이 옳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당시 정권이 바뀌면 이슈가 될 일이라 비망록을 쓰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 “국채 건은 내가 부총리 보고 등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문서를 유출했다는 명목으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나의 폭로가 거짓이 아니라는 뜻 아닌가. 이제 고발도 당했으니 정말 오히려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법정에서 다 따져봤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KT&G 인사 개입 시도 건이나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 국채 발행 등 전부 경위가 다 낱낱이 드러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추가 폭로의 여지를 남기며 “감사원과 관련해 세 번째 영상을 준비해보려고 했었다"며 "예산 편성 등 기재부에서 봤던 정말 많은 문제와 시스템의 부조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 문건들이 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나는 거짓이 없다”며 “내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로 앞으로 3년 동안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