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不同而和해야"...법조계 "외부세력 끌어들여 사법부 망쳐놓고?"

지난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밀어붙이며 법원 내부의 갈등을 고조시켰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부동이화(不同而和)를 부탁드리고 싶다. 서로 다르지만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법관 탄핵 논란을 둘러싸고 사법부 구성원 간 반목과 불신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이 있듯 같지 않을 수 있다”며 “법원 내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는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억압하는 문화가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은 외부의 간섭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일이다”며 “이를 위해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부에서 검찰 권력을 법원 내부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에는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화와 정권의 시녀화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의 탑은 스스로 다시 쌓아 올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올해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란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현직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화일보 인터뷰에 응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화이부동을 언급한 것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포퓰리즘을 추구하면서 강성판사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 것을 반성하고, 이제부터 모든 판사의 입장을 듣고 조화를 이루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검찰수사 협조 등 일을 저질러놓고 아직 수습이 안 된 상태라 어떤 말을 해도 일선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사법부의 단합을 망치고 있는 것은 김 대법원장 자신”이라며 “대법관 출신 원로 법조인 등이 사법부의 분열과 신뢰도 추락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현실을 외면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