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책임 면해보려 분식회계 시도"
"국정농단 진상규명 위해 '특별감사' 요구할 것"
"연금 사회주의 음모가 이번 사태로 나타난 듯"
저명한 경제학자 출신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경제농단'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석 의원은 2일 한국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국가부채 비율 조작 시도는 직전 정부의 나라 빚을 늘려서 재정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해보려는 분식회계 시도"라며 "정책을 정치정략적으로 이용한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의 적자성 국채 발행 시도를 비판하며 "5조원의 불필요하게 늘어난 국가부채에 연 2%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연 1000억원의 국민세금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 비율 조작 시도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진상을 밝히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은행이 7%도 안 되는 KT&G의 보유주식을 근거로 정권의 사주를 받아서 민간기업의 사장 선임에 개입하고자 하면, 앞으로 (정부가)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가진 주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기업의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고자 할 것"이라며 "소위 연금사회주의의 음모가 이번 사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경제 관련 실언들(▲최저임금 상승의 긍정적 효과가 90%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호조를 보인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경제 실패 프레임' 탓에 경제 성과가 잘 전달이 안된다)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지표와 자료를 보고 계신건지 의문"이라며 "보좌관들이 제공하는 왜곡된 숫자나 지표를 더 이상 보지 말고,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여과 없이 직접 들어보시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다음은 김종석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책위 합동회의 발언 전문
"원내대표님도 언급하셨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국가부채 비율 조작 시도와 민간기업에 대한 인사개입 시도는 현 정부가 경제정책 수단을 국리민복이 아니라 정권의 지지율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오남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직전 정부의 나라 빚을 늘려서 재정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해보려는 꼼수이자 분식회계 시도이며, 정책을 정치정략적으로 이용한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5조원의 불필요하게 늘어난 국가부채에 연 2%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연 천억원의 국민세금을 이자비용으로 세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부채 비율 조작 시도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진상을 밝히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권이 지난 2월 달에 주식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민간기업 KT&G의 사장을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신 사무관의 폭로로 밝혀졌다. 이미 지난 2월 정무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정부에 KT&G 사장 교체 시도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결국 정부 내에 조직적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기업은행이 7%도 안 되는 KT&G의 보유주식을 근거로 정권의 사주를 받아서 민간기업의 사장 선임에 개입하고자 하면 앞으로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가진 주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기업에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소위 연금사회주의의 음모가 이번 사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 없다. 이번 민간기업 사장 교체 시도 폭로를 계기로 정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할 때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작년에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원님과 언론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끝으로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인식에 대해 간단하게 우려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얼마 전에 ‘최저임금 상승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하고,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호조를 보인다고 하면서 물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발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니 지난주 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는 ‘경제성과가 있어도 우리 사회의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성과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발언을 하셨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여론의 프레임 때문이 아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경제 실패 프레임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주변 보좌진이다. 지금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지수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신뢰지수도 계속 정체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지표와 자료를 보고 계신건지 의문이고, 보좌관들이 제공하는 왜곡된 숫자나 지표를 더 이상 보지 말고,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여과 없이 직접 들어보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