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 文정권 美에 떠넘긴 '北비핵화 달성' 운운하며 자국軍·민간인 희생 외면
"부작용 없다" 근거없이 잡아떼며 美와 전작권 분리, 전방 GP 전면철수까지 강행 시사
74년 전 식민지배 종식된 反日여론 확대재생산과 전혀 상반된 6.25 戰犯 北눈치보기
"뭘 이해하냐" "저게 국방장관 말?" "2010년 일은 과거, 1945년은 현재진행형이냐" 국민 공분
문재인 정권 '2기 국방부' 수장인 정경두 국방장관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우리 군인과 민간인 희생자를 낸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상식적 요구'를 저버렸다.
정경두 장관은 1일 오후 KBS1 방송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김정은의 서울 방문 시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라는 적(敵)집단으로 인해 자국 국민과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고, 이렇다 할 사과조차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상황을 군(軍)의 수장이 외면한 것이다. 특히 연평도 포격은 6.25 남침전쟁과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이 우리나라의 민간인이 거주하는 영토를 공격한 사례여서 친북좌파진영의 천안함 '음모론' '시비'와 같은 논란의 여지 없이 사과를 받을 대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정 장관은 "천안함과 관련된 부분들, 과거사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을 잘 안다"고 운을 떼놓고 "현재 남북관계는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고 또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정권 구호'를 앞세웠다.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외교부·통일부를 막론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사실상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떠넘겨' 놓고 핵 폐기 촉구 역할에 있어선 손을 놓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비핵화 달성"을 빌미로 자국 군·민간인 희생 사건에서 애써 관심을 돌리려는 듯한 뉘앙스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과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비핵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모호한 언급을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공존하는데 민감한 부분"이라고 얼버무리듯 말하다가,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했다"고 본론을 꺼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지금 남북한 간에 평화로 가면서 추구하자고 하는 것이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서 그런 틀 속에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북한의 일방적인 무력 도발·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사과받기는커녕 단순히 '재발방지 노력'을 강조하면서 정권 차원의 대북(對北) 굴종 기조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당일 방송에서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전(全) GP를 철수하는 부분을 지속해서 (북한 정권과) 협의할 것"이라고 '무장해제 강행' 방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선 "(이른바 '평화수역' 조성으로) 군사대비태세가 이완되거나 무너질 염려가 없는 가운데 분명히 한다"고 국민 우려를 일방적으로 부인했다.
국방부가 강행 중인 미국과의 '전시작전통제권 분리'를 관철한 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시민패널 질문에도 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철수나 연합사 해체는 없다"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고 연합사도 해체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변을 거듭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미군의 철수·연합사 해체 가능성을 불식시킬 만한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벌써 12년 정도 계속 진행됐던 사안"이라며 "지금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해나가야 할 시기가 됐다"고 사실상 '물타기'식 논리를 폈다. 전작권 분리 관철 시기에 대해선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이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공격 만행 사과를 받아낼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이번 발언을 접한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현 좌파정권이 74년 전 종식된 식민지배를 이유로 반일(反日) 기조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에 비해 북한에는 심각한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정 장관 발언 보도를 소개한 한 페이스북 '의사양반' 페이지 게시물에는 "어떻게 (국방장관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뭘 이해하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말이라니 울분이 터진다" "진짜 XX 정권이네 이번 정권은" "뭐 저딴걸 국방부 장관이라고" "조선시대 병조판서들보다도 못한 국방부 장관" "당장 XX시켜버려야 할 똥별" "천안함 유족들이 청와대에 폭탄 던져도 무죄 인정해야 함" "100년전 일의 일본에는 지금까지도 난리를 치면서 우리의 아들들을 죽이고 위협하는 XXXX(김정은 지칭)를 국방을 담당한다는 자가 뭐 어쩌고 저째?" "그러면서 '광복군'은 띄우냐" "2010년 일은 과거고 1945년은 현재진행형이란다" "9년 전 일은 묻고 넘어가자면서 100년 전 일은 거품부터 물고 보는 인간들" "(좌파진영이 계속 상기시키는) 위안부는? 세월호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할 때부터 미친 것 아닌가 싶었는데 진짜 개판" "뭘 자꾸 미래를 보자는 거냐. 적화통일된 미래냐" "미래로 나간다는 게 다시 중공과 북조선한테 사대(事大)하는 것 말이냐. 진짜 공군은 참 기억에 길이길이 남을 인물을 배출시켰네" 등 성토 댓글이 이어졌다.
"수백만을 희생시킨 6.25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목매는 결과다. 일본은 죽일 놈들이고 북괴(북한 괴뢰정권)는 평화의 대상(이라는 것)" "(저들에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일본 관련만 해당하는 말임. 아무튼 그럼" 등 냉소를 보내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