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前사무관, '적자국채 발행' 관련해 추가폭로하자 기재부, 1일 저녁 급히 "검찰 고발" 발표
기재부 "4조원 적자국채, 국가채무비율 0.2%포인트 밖에 안 늘린다" 주장
김정호 교수 "박근혜 핑계 댈 수 있는 2017년에 최대한 국가부채 늘려놓자는 계산"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고, 적자 국채 발행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기재부는 새해 첫날인 1일 저녁 내놓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내일(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1일 낮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관련해 당시 기재부 차관보와의 카톡 내용을 전격공개해 기재부를 궁지에 몰아넣은바 있다.
기재부는 이날 참고자료에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우선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3%에서 38.5%로 약 0.2%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 크게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설사 추가 발행을 통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고려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개입 의혹을 증명하기 위한 SNS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는 전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청와대 지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재반박이다.
캡처 화면에 따르면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은 2017년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 등이 초대된 채팅방에서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 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와 함께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통해 적자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 보고서들 다 공개하겠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한편 김정호 전 연세대 특임교수는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적자 국채 발행 시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한 이유는 박근혜 핑계를 할 수 있는 2017년에 최대한 국가부채를 늘려놓자는 계산이었지만 실무자들의 저항으로 결국 실패한 것"이라며 "문재인 청와대는 첫해부터 국가재정법을 거스르는 부도덕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