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北비핵화 진전된 입장 없고 先제재완화 협박성 엄포, 개성공단 재개 수용불가"
바른미래 "1992년 김일성 '3無' 약속 이후 北 핵능력만 좋아져, 불신 뿌리깊어 실천 먼저"
북한 김정은이 1일 발표한 2019년 신년사를 두고 야권에서는 "기대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은 없었다"는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실질적 조치"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입장'을 내 "(김정은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마치 대단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현재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히려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의 제재해제와 같은 선제적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심지어 '제재가 지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협박성 엄포까지 내놨다"며 "이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 리스트 제출과 국제기구의 검증 및 사찰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인다면 우리 당도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또 "북한 비핵화의 의미있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했는데, 이는 수용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번 신년사에서도 어김없이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한미갈등을 겨냥한 북한의 이간책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거듭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이러한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남북관계 우선주의, 북한 제일주의 인식을 고집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정은 신년사 계기 당 대변인 명의로 논평 2개를 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김정은의 '완전한 조선반도 비핵화' 언급에 대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선결과제'라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1992년 김일성은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른바 3무론(3無論)을 약속했다. '북한은 핵을 만들 필요도,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라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개발 능력만 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뿌리 깊은 이유는 뿌리 깊은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기간의 불신인 만큼 북한이 먼저 실천을 보이고, 북미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미국이 상응한 행동으로 화답한다면 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는 뉘앙스는 느긋한 면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미국에 제재완화를 요구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김정은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요구에 대해서도 "두 사업 재개의 열쇠도 사실상 북한이 들고 있다. 국제사회의 불신을 털고 제재를 벗어날 때만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말뿐인 평화, 악수하는 그림만 좋은 관계개선이 아니라 새해에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진전을 기원한다. 말잔치를 벗어나 실질적인 평화정착의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편 북한 경제에 대해선 "'사회주의 건설'의 '자력갱생'으론 불가능하다. 중국, 베트남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은 오히려 그런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북한도 명심하라"고 김정은에게 충고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