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광 칼럼] 경제-안보 망치고 4대강 보까지 숙청하려는 정권

현 정권은 세금 퍼붓는 ‘소득주도성장’이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 부치면서 경제를 최악의 상태로 빠뜨렸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7년만에 최악, 실업률 18년만에 최악, 청년 실업률 18년만에 최악, 최하위 20% 가구 소득 최대 감소, 상하위 20% 간 소득격차 사상 최악, 제조업 가동률 20년만에 최악, 기업설비투자 외환위기 이후 최악, 생명보험 해약 환급금 규모 사상 최대, 자영업 폐업자 역사상 최대 등 집권 1년 7개월만에 한국 경제의 진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자영업자의 절규를 무시하고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다. 경제와 안보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 시설인 4대강 보에서도 똑같은 일이 소리소문 없이 벌어지고 있다. 편파적인 인사들로 형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4대강 보를 철거할지 결정할 것이라 한다.

4대강 보의 존재여부는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주변에 사는 주민은 농업용수 문제로 보를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지자체도 보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위락시설이 개발되어 반대하고 있다. 철거 이유는 처음에는 녹조 때문이라고 하더니 수질이 더 나빠지니 이제는 자연성 회복 때문이라 한다. 이런 논리가 얼마나 허망된 주장인지 알아보자.

세계 최고의 기술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건설한 16개의 보와 그 역할

4대강의 16개 보는 각 지역의 개성을 살려 설계한 세계 최고의 예술적인 작품이다. 2013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잘자흐 강에 설치된 보는 콘크리트로 건설된 아름다운 구조물로 2014년 유럽 콘크리트 건설상을 받았다. 소수력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홍수를 통제하고 물고기 통로(어로)가 있으며 교량 역할을 하고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형성했다. 4대강 사업도 똑 같은 이유로 건설됐다. 4대강의 보는 이보다 훨씬 스토리가 있는 아름다운 보이다. 특히 상부와 하부로 물을 뺄 수 있어 하상에 쌓인 침전물도 배출할 수 있게 만들었다. 통수면적을 넓히기 위해 준설을 하면 하상부식을 막기 위해 보를 설치해야 한다. 보는 수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홍수∙가뭄 통제와 수질정화도 한다. 보는 선진국의 하천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4대강의 보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고 100년 뒤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정도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다. 이런 보를 철거하는 이유 치고는 빈약하지 않은가? 이념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국익과 국가의 미래이다.

식량 안보

한국은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더구나 인구가 1,000만명 이상 되는 국가 중 경작가능한 면적 당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자국민이 소비할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식량안보이다. 한국은 세계식량안보지수가 2012년 21위에서 2015년 26위까지 하락했다. 식량자급률도 50%까지 하락했다. 곡물자급률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이다. 작년 여름 지구촌 폭염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했다. 기후변화로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만약 세계적 가뭄으로 식량 공급량이 줄어들어 수입을 못 한다면, 또 국가가 외화가 없어 식량을 수입하지 못 한다면, 2개월 내에 국민의 절반이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식량안보는 수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댐과 관개시설 건설로 천수답을 줄였지만 아직도 10년 가뭄에도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안전답율이 61%에 불과하다.

4대강 16개 보에 팔당댐의 4배에 달하는 물을 저장할 수 있다. 평야가 4대강 인근에 있기 때문에 4대강 보의 물은 상수원, 공업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대형댐은 수몰지역이 넓고, 산간에 건설해야 되며, 환경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4대강 보와 같은 소형댐이 훨씬 친환경적이다. 4대강 보를 철거하면 가뭄에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 다시 큰 가뭄으로 물이 모자라 과거같이 불도저로 하상을 파서 모인 물을 농지에 공급하는 후진적인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식량안보만 고려해도 4대강 보는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하천 관리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 위스콘신 주 매디슨에 지난 8월 1,00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져 많은 지역이 침수 당했다. 이로 인해 대대적인 배수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 자료를 근거로 한 강우빈도가 맞지 않아 선진국에서는 새롭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4대강 사업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100년 강우 빈도에서 200년 강우 빈도에도 견딜 수 있는 하천으로 탈바꿈을 했다. 이를 자연성 회복이란 이유로 되돌려서는 절대 안 된다.

모래톱은 수자원 관리를 못 했던 가난했던 때의 추억의 산물

모래톱이 생기면 좌파는 이를 자연성 회복이라 하면서 매스컴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한다. 하천은 신속한 배수가 주목적이다. 모래톱이 생기고 식물이 자라면 통수면적이 감소해서 홍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11번째가는 경제대국의 하천과 10대 경제대국의 하천을 비교해 보자. 한국의 좌파는 모래톱이 나왔다고 자연성 회복이라고 보를 철거하자고 한다.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를 관통하는 하천에는 모래톱이 없다. 모두 돌이나 콘크리트로 하천을 자물쇠를 채우듯 조여 원하는 대로 홍수피해를 내지 않고 흐르게 만들었다. 준설을 통해 통수면적을 늘리고 보와 갑문을 만들어 배가 다닌다.

한국 매스컴에서는 영산강 보를 개방해서 축구장 23배 크기의 모래톱이 나왔다고 이것이 자연성 회복이라고 한다. 가뭄에는 더 많은 모래톱이 형성되고 심지어 걸어서 하천을 건널 수 있으니 더 좋다는 말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제방 내에 형성된 이런 모래톱에서 농사를 짓던 축구장 9,200개 면적의 수변경작지를 제거하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했다. 수변경작지는 녹조를 야기시키는 질소와 인의 주요 오염원이다. 수변경작지는 2,300만명의 상수원인 팔당댐 내에도 있었는데 유기농이라 하여 종교인들이 끝까지 반대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이를 제거하여 녹조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할 때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시에서 ‘강변 살자 틀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이라는 귀절을 인용하면서 모래톱이 마치 무한한 역사적, 정서적 가치가 있는 듯 선동했다. 철새가 왜 모래톱에만 있어야 하나? 4대강 사업 이후 복원된 습지에 수많은 철새들이 왔는데 이는 무시하고 보를 개방하면서 모래톱이 들어나 철새들이 머물자 마치 모래톱 때문에 철새가 왔다는 식의 거짓뉴스를 만들어 낸 것이 바로 환경부이다.

독일 뮌헨을 관통하는 이자르 강은 모래톱이 있다. 이자르 강은 두 갈래도 되어 있다. 한 갈래는 항상 물이 흐르게 만들어 수력발전을 하고 공원에 물을 공급한다. 다른 갈래는 홍수 시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최소한으로 물이 흘러 모래톱이 보인다. 이 구간에 일부 콘크리트 보를 홍수대비를 하면서 돌로 바꾼 것을 두고 좌파는 하천에 보를 허물고 모래톱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뮌헨에만 8개의 수력발전용 댐이 있어 곳곳에 콘크리트 댐이 보인다. 바바리아 주 수자원국 기술자는 홍수가 심해져 강과 인접해 있는 독일 국립박물관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상류에 있는 실벤스타인 댐 높이를 3 m 높이고 보강작업을 했으며 하천도 정비하고 녹색도시를 표방해서 소수력발전소도 더 설치했다고 했다. 현 정권은 모래톱을 위해 설치한 소수력발전소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순수자연’과 ‘인공자연’의 환경철학적 접근

하천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끊임없이 인간에 의해 변형됐다. 철학과 교수인 스티븐 보걸은 MIT대학에서 출간한 “자연의 종말 이후의 환경철학”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도발적인 주장을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미 인간 활동에 의해 변형된 세계이다. 환경문제는 사회적, 정치적 산물이다. ‘순수자연’이란 개념을 버리고 ‘만들어진 환경’을 중심으로 한 환경론이 더 맞다. 비버가 댐을 만드는 것은 자연이고 인간이 댐을 만드는 것은 왜 환경파괴인가? 아무도 관심 없던 바위산은 없애면 환경파괴이고 어릴 적 자주 다녔던 쇼핑 몰은 없애도 괜찮은가?”

환경론자인 빌 맥키벤은 “자연의 종말”이란 책에서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자연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지구 전체가 인간이 만든 인공자연으로 대체됐다”고 했다. 자연성 회복이란 한 마디로 모호해서 현대 사회에서 논쟁의 중심일 뿐 답이 없다.

사람이 먼저인가, 자연보존이 먼저인가? 일자리가 먼저인가, 자연성 회복이 먼저인가? 홍수와 가뭄을 극복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수변공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국민 복지보다, 자연성 회복이 더 중요한가? 대다수의 국민은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를 원한다. 모래톱이 없고 보를 막았다고 자연성이 회복되거나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다. 오히려 4대강은 자연재앙에 견디고 수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선진국형 하천이 된다. 결국 답은 ‘국민을 위하느냐, 이념적∙ 정치적 목적이냐’에 달렸다.

수질향상과 생태계 활성화

슬로바키아 태생의 UN 대학 교수인 리버 젠스키는 다뉴브 강에 댐과 보를 건설해서 운하를 만든 후 생태계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지천 수위가 증가하고, 1년에 1개월 밖에 잠기지 않았던 습지에 물이 공급돼 물새와 어류가 번식했다. 이로 인해 습지는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됐으며 범람원은 산림화가 되었고 델타지역도 보전됐다. 이전 10개월을 건조상태로 있었던 200 km의 지천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이런 현상이 4대강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4대강 보 건설 후 수질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한강에서 신곡∙잠실 수중보 건설 이후 보에서 수질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4대강 하구언에서도 수질이 거의 변하지 않다가 하수처리시설이 도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질이 좋아졌다. 보 건설을 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과거 자료만으로도 거짓주장이었다.

녹조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클로로필 a 농도도 과거 4대강 자료를 보면 오염원이 많은 상류지역이 하구언보다 높았다. 다뉴브 강에서도 현저한 수질 향상을 보였고 지하수도 수질이 향상됐다. 보가 녹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오염원이 있는 곳에서 녹조가 발생해 보에 고인 것이다. 녹조 때문에 보를 철거하기보다 선진국과 같이 오염원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자연성 회복도 물이 있지 않으면 그저 쓸모 없는 모래톱이 되어 생태계도 사멸한다. 결국 누군가 농사를 짓게 되어 오염을 가중시킬 뿐이다. 제방 내에서 농사짓다 홍수피해를 입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주던 우둔한 과거를 답습하겠다는 말이다. 건설에 1,300~3,300억원이 소요된 보를 약 1,000억원의 세금을 들여 자연성 회복이란 이유로 철거한다는 발상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친 탈원전과 같이 위원회의 이름을 빌려 철거할 기세이다.

소수력발전을 통한 청정에너지 생산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 공병단은 하천에 설치된 갑문과 보에 소수력발전을 증강하기 위한 공사를 했다. 유럽의 다뉴브 강이 관통하는 비엔나는 세계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힌다. 이 도시는 한강정비사업과 같이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을 직선화 하고 댐과 보를 건설했다. 수력발전도 한다. 하천을 두 갈래로 만들어 한 갈래는 평상 시에 물놀이 장소로 사용하다 홍수 시 빨리 배수하도록 만들었다. 이 두 갈래 하천 중간에 21 km 길이의 자전거 길과 산책로를 만들었다. 비엔나 시 기술자는 너무 직선화를 시켜 생물 다양성을 위해 제방에 턱을 만드는 사업을 한다고 했다. 이는 RMD 운하를 만들 때 사용했던 방법이다. 파리를 관통하는 센(센느)강도 댐을 이용해 수력발전을 하고 교량 하부에 수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수력발전을 하고 있다.

4대강도 이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소수력발전기를 설치했다. 보를 1년 개방하면서 전력 매출 손실액만 234억원에 달했다. 청정에너지를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보를 개방하면서 버린 것이다. 보를 열고 나서도 남조류 개체수가 증가했다. 앞으로 가뭄이 심화되면 모래톱 주변의 정체된 웅덩이는 녹조로 덮이고 썩어 악취가 날 것이다. 이는 과거 1960,70년대 이전 한국 하천의 모습이다. 보 개방을 주도한 좌파 환경단체는 녹조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명시하지도 않고 사진만 가지고 보 철거를 획책하는 엄청난 힘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놀아나는 환경부는 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최소의 예산과 최고의 기술로 선진국형 하천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적폐로 몰아 못 살던 과거 시절로 되돌리려고 한다. 원자력발전은 위험하다고 400년 된 숲을 없애고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든다. 부족한 전기는 석탄과 비싼 LNG로 생산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켰다. 여기에 소수력발전까지 못 하게 했다. 더 많은 청정에너지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 정권은 자연성 회복과 가상의 위험을 이유로 거꾸로 가고 있다.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우려야

2012년 OECD가 발행한 ‘2050년 환경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물 부족과 수질악화 가능성 1위이다. 농경지 질소, 인 등의 영양소 배출은 멕시코 다음으로 2위이다. 그래서 OECD는 4대강 사업을 ‘녹생성장을 견인하는 종합 수자원 관리의 좋은 사례’라 평가했다. 4대강 사업은 전 세계 수자원 관리 전문가의 자문과 기술적 협조를 통해 이뤄졌다. 미국 공병단의 기술자는 한국의 기후와 지형 상 4대강 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했다. 현 정권의 안보∙경제정책은 국내외 전문가의 많은 비평 속에 나홀로 가고 있다. 국민이나 국가가 우선이 아니라 같은 좌파적 이념을 가진 ‘내 사람, 내 편’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까지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문가의 판단보다 인민재판식으로 비전문가, 편파적인 이념을 가진 자신들만의 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나의 그릇된 결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다.

‘비용편익’ 분석 제대로 해야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을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결정한다고 한다. 역시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부친 것처럼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비용편익’ 분석은 전문가가 공정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정치적 수단에 이용당하기 쉽다. 오죽하면 서울대학교의 이준구 교수가 4대강 사업 편익분석을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겠는가?

“경제학자인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비용-편익분석이라는 것은 그다지 과학적인 분석방법이 아니다. 편익과 비용을 제 맘대로 조작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수법을 쓴다면 모를까 교묘한 방법으로 편익과 비용을 조작하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쉽게 잡아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타당성을 갖는다는 결론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다.”

비용편익 분석에는 금전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다. 보 주변에 형성된 위락시설을 통한 국민의 복지혜택과 경제활동이 한 예이다. 4대강 주변 7개 오토캠핑장은 항상 붐빈다. 한국은 지형상 자연호수가 10여개 밖에 안 된다. 국민소득 3,4만불이 되면 고급 레저인 보트, 수상스키, 윈드서핑을 원한다. 일본까지 가서 요트를 즐긴 한국의 대통령도 있었다. 4대강 사업은 1시간 내에 전국의 국민이 수상레저를 즐기도록 만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모래톱에 만들어진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으로 방치된 제방 내 공간을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달하는 생태공원을 만들고, 이와 연계하여 경부고속도로 4배의 자전거길을 만들었다. 다뉴브 강을 따라 크루즈와 자전거 여행하는 상품이 많이 있다. 한국의 4대강 보를 중심으로 문화를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하면 다뉴브 강과 같이 외화벌이도 하면서 한국을 홍보하는 기회가 된다.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1,300만명이 됐다. 4대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인구도 부쩍 늘었다. 이런 야외 활동은 국민 건강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의 한 사례이다. 4대강 사업이 완성된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이제는 자전거 용품 시장규모가 연간 1조원을 넘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막대하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 의료비 절감, 경제파급효과도 편익에 올바로 적용해야 한다.

한국의 일부 좌파는 강에 배를 띄우면 환경파괴라고 생각한다. 유럽, 중국, 미국은 강에 배를 띄워 물류를 운송하고 관광을 한다. 한국 좌파의 개념으로 이런 국가의 하천은 모두 생태파괴로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되어야 하지만, 비싼 돈 내고 관광 가서는 모두 아름답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선동에 빠져, 자연성 회복을 해야 하고 배를 띄워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런 편파적 상황에 올바른 편익 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상레저문화공간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창조된다. 모터보트와 요트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연 300조원 시장이다. 내수시장이 형성되면 제2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가 만들어져 수출도 하는 등 잠재적 경제활동이 발생한다. 문화융성을 통한 관광 편익 또한 막대하다. 4대강과 강변 지하수 수위 증가로 인한 수자원 확보와 농작물 증산을 통한 식량안보 향상도 큰 편익이다. 4대강과 인근 지하수의 수질 향상에 의한 상수도 처리비용 절감도 편익에 넣어야 한다. 하천에 물이 차면 수변경관이 향상되고 고급 레저활동으로 주변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편익도 있다. 공업용수 확보, 홍수∙가뭄 피해 절감, 청정에너지 생산 등 눈에 보이는 편익 이외에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까지 철저한 조사와 공정성을 가지고 계량화 해야 한다.

환경부가 제시한 비용편익을 통한 4대강 보에 대한 결정은 한마디로 엿장수 맘대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연성 회복으로 얻는 편익과 위에 나열한 편익에 추가로 드는 보 철거비용을 보면 당연히 보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철거를 정당화하는 비용편익 결과가 나오려면 여러 엉터리 가정과 많은 편익을 과거와 같이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빼야 한다. 이는 추후 경제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지적 사기행위이다.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만일 위원회가 자료조작과 고의적 누락에 의해 보 철거를 결정하고 실행한다면 반드시 형사적 책임은 물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무모하게 낭비한 죄도 물어야 한다. 이러한 무모한 행위를 위원회를 통해 실행한다면 대통령과 기타 관련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생태, 환경, 정치적 명분을 빌미로 사람이나 재산, 시설에 대해 행하는 폭력행위를 에코-테러라 한다. 위키피디아에서 에코-테러들은 환경을 자연상태, 즉 산업화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근본주의적 생태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목적은 경제를 망치면서 산업화 이전의 원시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국민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한다. 위원회의 절차와 결과에 조금이라도 그릇된 것이 있으면 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믿는다.

후손에 대한 의무

좌파정권은 ‘양극화’란 말을 앞세워 정부가 기업과 부자의 돈을 빼앗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선심성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국가가 경기부양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가 기초설비에 투자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2007년 말 세계금융위기 하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하천에 대한 투자는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도로건설에만 신경을 써서 한국의 하천처럼 버려진 곳은 없었다. 4대강 사업은 선진국으로 가는데 필요한 기초설비를 구비한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 기술자, 기능공, 심지어 국밥 아줌마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 4번의 감사를 거쳤지만 입찰 담함을 한 것이외에는 비리가 없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만 떠돌아다닐 뿐이다. 교수나 환경단체에게 일감을 주면서 좋은 여론을 형성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고 단기간에 끝내는데 집중했다. 국민의 세금을 최소화 하면서 후손을 위한 유산을 남겨주겠다는 일념에서 모두 일한 것이다. 공무원이 4대강 사업 때 같이 열심히 일한 적을 본 적이 없다. 이들의 노력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현 정권은 선심성 복지를 통해 후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 이기심과 질투심을 부추겨 남의 것을 빼앗거나 과거의 업적을 지우는데 열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온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광부, 간호사에게 한 말을 명심해야 한다.

“…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 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 놓읍시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콜리어 교수는 ‘빈곤의 경제학’에서 자연의 활용에 대해 말했다.

“자연이 중요한 것은 그 자체의 순수성 때문이 아니라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생산적인 자원으로 바꿔 그 가치를 물려주는 데 있다. 후손도 이런 조상을 고마워할 것이다.”

현 정권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거짓과 선동이 진실을 이길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일 것이다. 후손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미국 위스콘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