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지시 증거" 신재민 前사무관, 차관보와의 카톡 공개..."보고서들도 다 공개하겠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라면서 당시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1일 고려대학교 재학생·졸업생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쳐 이미지가 있다”며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캡처 화면에 따르면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은 2017년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 등이 초대된 채팅방에서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 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와 함께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통해 적자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 보고서들 다 공개하겠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신 전 사무관은 향후 폭로할 내용으로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썼던 페이퍼, 차관보님 지시내용,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계산했던 내용 등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화 전후 상황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님이 8조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한 뒤 (기재부 실무자들이 그 지시는) 정말 채권시장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의미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채팅방에) 없어 국고과장님 보고용으로 캡처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앞서 ‘고파스’에 ‘신재민 선배님 요청으로 올립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청와대의 국채관련 개입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핸드폰에 옛날에 찍은 사진이 있다”며 국채 조기상환 취소, 적자국채 발행 시도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를 추후 영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또 KT&G 사장 교체 시도,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데도 기재부가 정면으로 부인할 줄 몰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신 전 사무관이 추가 폭로를 예고하면서 기재부와 전직 5급 사무관의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에도 고파스에 "몇가지 반박내용에 대한 재반박"을 하겠다며 글을 게재했다.

그는 서울신문 사장 교체 개입을 청와대가 부인한 것에 대해 "청와대 인사를 선임하려 했던거죠. 한겨레 출신 사장님이요"라며 "어차피 서울신문건은 사장님이 당시에 시인해서 언론도 보도 됐었잖습니까.. 이거 부인하실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KT&G 사장 문제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위치였다'는 기재부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에 다른 과에 근무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가 알 수 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이미 유출되어서 보도된 카톡만 보더라도 제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건 알수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T&G 사장 문제와 관련해 '당시의 대응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 기업은행이 지시를 받고 사장교체를 위한 주주권을 행사했다"라며 "단순한 관리 강화 등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관련 내용 증거 여부에 대해선 "일단 당시 바이백 관련 뉴스가 있다"며 "경장(경제관계장관회의)에 4조원 추가발행하기로 한 안건도 있다"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다음은 신재민 전 사무관 1월 1일 고파스 글 2개의 전문(全文)

등록일 : 2019-01-01 10:20:48 (4시간 전) | 글번호 : 296028

2019년이네요. 모두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1. 다음 영상은 뭐냐? 추가내용은?

첫번째 영상에서 말한 추가내용이 국채이슈였습니다.
좀더 잘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기재부에서 스타강사되러 노이즈마케팅한다고
국장님 언급이 보도나온거 보고 욱해서 그냥 동영상 찍어 올렸다 보니 엉망이었어요.

청와대 관련 고발은 더 없어요.
끽해야 서울신문관련내용.
좀 큰게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정말 저도 듣기만 한거라
지금 분위기에서는 증거없이 이야기하면 제가 큰일날거 같아 말을 못하겠네요.

10편까지 생각했던 영상중 3편 이후로는 기획재정부관련 이야기,
그리고 공무원조직 구조, 예산결정과정, 법안 뭐 이런것에 대한 이야기에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

2. 증거있느냐?

KT&G건은 더 증거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곳에서 누가 말을했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추가로 말할 수 있는 정도네요.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당시 업무담당 사무관님 핸드폰 내용
유출된것에 '차관이 받아와서' 라는 표현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KT&G는 문건도 이미 다 공개되어있는 상황이구요.

증거가 더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국채는 증거가 있네요. 없을줄 알았는데.
핸드폰에 옛날에 찍은 사진이 있더라구요.

국채관련해서는 제가 했던 업무라서

당시 썼던 페이퍼, 차관보님 지시내용, 적자국채 추가발행하겠다는 보고내용
GDP대비 채무비율계산했던내용

다 있네요.

카톡캡쳐에도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라는 지시받은 내용 아직 있더라구요.

카톡탈퇴하고 지워서 옛날 카톡은 없는데, 제가 국채과 후배들한테
당시에 부총리님께 올리려 했던 편지 초안 보내준적이 있어서

뭐 제폰 디지털 포렌식?? 그 작업하면 그때 편지 카톡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거 내일이나 모레 (제 컨디션봐서) 영상찍으면서

적자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 보고서들 다 공개하겠습니다.

등록일 : 2019-01-01 12:02:26 (2시간 전) | 글번호 : 296041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 닉으로 정권비판적인 유투브를 두개정도 링크했서 고파스에 올렸던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전 아이디로 호게에 올리면

쓸데없이 논쟁이 생길거 같아서 다른분들 통해서 글 올렸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항상 교우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쉬고, 새해 넘어가서 영상도 다시 올리고

필요하다면 언론접촉도 이제 하겠습니다.

돈... 돈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정말 돈이 필요했고 큰돈 부정하게 만지려했었으면

국채과에 있는동안 관련 정보가지고 다른사람 통해 국채선물시장 했으면

지금 엄청난 부자일거에요.

아니면 부모님 돈으로

국유재산조정과 있는동안 법원 검찰 지어지는 자리 옆에

미리 땅이라도 샀겠죠.

그런것 생각해 본적도 없고 그러지도 않으려 했어요.

강의.. 어차피 이제 못할것 같네요.

스타강사 되려고 인지도 끌려고 영상올렸다는 이야기는

너무 듣기 힘듭니다.

고발안했으면 강사로 더 잘나갔을거에요.

전 이렇게 내부고발하고 더 잘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야 저 말고 다른사람도 절 보고 용기를 낼거 아니에요.

내부고발한 이상, 정부의 재발 방지 사과 듣고, 그리고 제가 잘되는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네요

*다음은 신재민 전 사무관 12월 31일 고파스 글 전문(全文)

몇가지 반박내용에 대한 재반박.

​

​1. 학원강사하러 폭로한거냐???

​폭로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재부를 그만두려 마음먹었고, 그뒤 먹고살 길을 찾다보니

​학원을 택했습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이거 폭로안하고 강사해도 더 잘할 자신 있어요.

​어차피 저 경력도 좋아서 폭로 안하고 학원가에서 강의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왜 폭로했냐?

​부당하잖아요. 부당한걸 인지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거잖아요?

​상식이니까요. 그렇게 배웠고, 그게 또 제가 다닌 대학의 학풍이라 믿었어요.

​다시 같은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마음으로 한 행동입니다.

​

2. 서울신문 사장교체 청와대 반박?

​제가 교체하려했다는 워딩이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인사를 선임하려 했던거죠.

​한겨레 출신 사장님이요.

​어차피 서울신문건은 사장님이 당시에 시인해서 언론도 보도 됐었잖습니까..

​이거 부인하실줄 몰랐습니다.

​

3. KT&G 관련 알 수 없는 위치였다.

​네. 그때 국고과에서 국고금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입수했고 이야기도 들었죠.

​언론에 이미 유출되어서 보도된 카톡만 보더라도

​제 이야기가 사실이었던건 알수있죠.

​어떤 사무관님 폰이었는지도 예상이 되네요. ㅎㅎ

​이분은 실제 업무 담당자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 수 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여부가 중요한 거죠.

​만약 청와대가 몰랐다면 민정에서 조사내려와서

​왜 민간기업인사에 개입하려 했는지를 조사해야지,

​문서유출만 조사했을까요?

​

4. 당시 기재부 대응이 과도하지 않았다.

​실제로 기업은행이 지시를 받고 사장교체를 위한 주주권을 행사했습니다.

​단순한 관리 강화 등이 아닙니다.

​

​5. 국채관련 내용 증거있냐?

​일단 당시 바이백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경장에 4조원 추가발행하기로 한 안건도 있구요.

​

​6. 왜 후원계좌 올렸냐?

​저도 사람입니다. 일 안한지가 6개월이에요.

​돈이 있어야 살죠.

​강의하면 돈벌수 있겠지만,

​이슈가 되어서 적어도 강의할 환경이 안될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영상올려서 제 먹고사는게 힘들어 질게 뻔히 보이는데,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한행동이라고 믿고 한 일이었는데,

​후원계좌 올려서 후원금 받으면 잘못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