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文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더는 시험하지 말라
[정규재 칼럼] 文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더는 시험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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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1.01 11:17:30
  • 최종수정 2019.01.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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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도처에서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렇다
민중주의 세계관은 후진성에 불과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비핵화를 김정은의 시혜와 선심에 달린 문제로 만든 文정권
김정은에 한반도 운명 내맡겨---대한민국의 책략이 없다
문정권 대북 전략은 김정은의 영구 통치를 정당화할 뿐
한국도 남미형 민주주의 부적격 국가로 전락하는 중
국가 의사결정 불능 상황, 임금과 근로시간조차 국가가 결정
원전 파괴, 산업 파괴 등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다
민주주의 저개발 국가로 전락한 사화의 나라로 전락
자유민주주의 폐기되면 인민권력만 남아 칼춤 추게 될 것
시민들은 더 공부하고 자유수호 의지를 더 굳건히 해나가자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소식이 독일에 널리 퍼진 것은 1870년이었다. 파죽지세로 환락의 도시 파리까지 밀고 들어갔던 독일 시골뜨기들의 눈빛이 서서히 불온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보불 전쟁의 결과였다. 민주주의는, 전쟁이라는 배양기 속에서 자라나 전염병처럼 유럽으로 퍼져 나갔다. 1차 세계 대전은 바이러스의 폭발적 증식을 만들어 냈다. 전쟁은 민족을 만들어냈고 민족은 전쟁을 불렀다. 총력전 체제 하의 국민들에게는 민주주의와 복지라는 전리품 혹은 뇌물이 주어졌다.

1차 대전은 민족의 출현, 민중의 각성을 만들어 냈다. 러시아가 선두를 치고 나왔다. 병사들의 소비에트가 신속하게 긴 전선을 장악해 나갔다. 홉스봄은 대량 살육 즉, ‘극단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고 나중에 평가했다. 20세기의 시작은 ‘민족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라는 희망의 서광이었다. 그러나 민족들은 증오와 대량 살육으로 치달았다. 한국인은 1919년 3.1 만세운동 즈음에야 비로소 민족과 민주주의라는 소식을 들었다.

민주주의가 순탄했던 적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광장의 찬란한 햇살 아래 최인훈의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의 대륙적 전통도 흑사병처럼 퍼져나갔다. 밀실에서는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울리고 광장에서는 선혈이 솟구쳤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가 그랬다. 나치와 스탈린도 전체주의에서는 동전의 양면이었다. 그런 피의 교훈을 거치고도 지금 그 결과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 집단적 의사결정과 그것에 대한 책임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면 1백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는 오히려 도처에서 실패하고 있다.

남유럽조차 실패로 내몰렸다. 파판드레우가 “저 은행에 있는 돈이 누구의 것이냐. 바로 우리 인민들의 것이 아니던가”라고 외칠 때 그리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말았다. 그렇게 퍼주기 복지국가론과 민중주의는 도처에서 민주주의를 패퇴시키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까다로운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인 국민들에게서 민주주의는 여지없이 그 대중주의적 본색을 드러냈다.

최근의 사례로는 가련한 베네수엘라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 굶주리는 지경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그 국민들 말이다. 여인들은 몸을 팔러 떠돌고 남자들을 포함해 전 인구의 10%인 3백만명이 한 때는 자기들보다 못살던 그런 이웃 나라로 하루의 벌이를 찾아 탈출하고 있다. 현대 대중 정치의 비극이요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아비규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차베스는 아직도 베네수엘라 민중의 숭배 대상이며, 귀부인들 앞에서 서민 구제용 기금 마련이라며 반지를 뽑았던 에바 페론은 지금도 긴 줄의 참배객을 모으고 있다. 한국의 현 집권세력은 소위 차베스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지금 위선의 가면을 쓴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남미에서 민주주의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민중이라는 집단 의식은 여지없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만다. 민중은 국민을 파괴하고 인민은 민주주의를 능멸한다. 민주주의 저개발 국가에서 법치를 찾기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저급한 민중의식일수록 “법은 가진 자의 편”이라는 한마디면 광란의 광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모스크바에서 동유럽을 거쳐 남유럽에 이르는 거대한 문명지대는 그렇게 소위 사회주의적 이상론에 경도된 괴이쩍은 사조의 막심한 피해를 겪었거나 겪고 있다.

지구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유럽에서 아시아 대륙 거의 전부와 남유럽 남미에까지 민주주의는 퇴조하고 있는 중이고 진보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아프리카는 이 논의에 끼어들 여지조차 아직 멀다. 1919년 이전에 민주주의에 이미 도달해 있던 소수의 선진적 서유럽 국가들만이 형해를 유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제한된 권력이라는 개념을 마지못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런 면에서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 지리적 제약이나 원거리 토양에서 용해되기도 쉽지 않다. 최근에는 미국 민주주의까지도 극심한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말려들고 있다. 단층은 곧 지각변동을 만들어낼 태세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도처에서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경제는 자살 기계에 올라앉아 있는 꼴

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느 지점 어느 지층에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가 국가 의사결정에 대한 법치주의적 절차를 의미하거나 한발 양보해 실질적 경제생활의 평등주의적 개선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민주주의는 최근 수년간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고 말 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개입이 무한 확장되고 국가가 기업과 기업인을 겁박할수록 경제할 자유는 파괴되며 도약과 혁신은 얼어 붇고 있다. 기업가를 근대적 착취자로 보는 것이 이 정권의 논리요 시대규정이며 철학의 핵심이라면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볼 장 다 본 것일 수밖에 없다. 서민생활은 사경을 헤매고 있고, 저소득층의 삶은 조직적으로 노동조합 독점의 희생양의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골목길에서는 가난한 자영업자의 폐업 행렬이 이어지고, 중소기업들은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사업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영역에서 최저임금 공세와 주52시간 노동 명령에 억눌려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중이다. 올해는 그런 위기증후군들이 더 극적으로 표현될 것이다. 요는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평등주의적 정책과 그 결과들까지도 파괴하고 있고 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는 지력의 부족이며 무능이라고 밖에 달리 규정할 언어가 없다.

더구나 안보는 경각에 달렸다. 북한을 김정은 봉건국가로 영구적으로 존속시켜주려는 남한 내 정치권력의 종북적 노력은 가히 눈물겨울 정도다. 연방제라는 정체불명의 단어가 떠돌고 있지만 그것의 실상은 반통일에 불과하다. 평화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지만 그것의 본질은 테러정권의 정당화다. 그것을 이 정권은 ‘동맹을 넘어서는 민족’이라고 부를 작정이다. 기만이요, 타락이며, 도덕적 백치들의 얄팍한 선동 전술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위대했다

민족이라는 혼란스런 개념들은 올해도 정치를 압도할 것이다. 민족 개념의 오남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민족의 장기적 번영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자멸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사실 건국 과정에서부터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로 탄생했다. 그것이 다른 신생독립국과 다른 한국의 탁월성이었고 운명이었다. 소련 공산주의가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해가던 도미노는 한반도 38도선에서 기적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저지되었다.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대한민국이었다. 자유를 찾아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들의 행렬은 세계사적이었다. 그런 이주 행렬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저력이었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위대했다. 그러나 이제 자생적으로 생겨난 좌경화 세력들과 운명적인 일전을 겨루어야하는 지점에 왔다. 70년의 리턴 매치라고 불러도 좋다. 지금 우리는 과연 그 전쟁에 나설 준비를 하였는가.

“이 정권에는 탄핵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도저히 더는 견딜 수 없다” “홧병이 날 지경이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바꾸어야겠다”는 국민들이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고로 탄핵시켰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하거나 하야시키는 등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비위 사실은 이미 탄핵을 정당화하기에 차고 넘친다는 것도 설득력 있다. 원전산업을 악의적으로, 혹은 무식하고 용감한 선택으로 기어이 붕괴시켰으며, 노동자 기득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시장을 파괴하였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정부 시혜에 의존하는 부끄러운 직업으로 격하시켰다는 엄중한 결과에 이 정권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안보시스템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다는 점은 더는 긴 설명을 필요치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평화적 정권 교체 가능성이라고 정의 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동안의 지지를 유보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 ‘보복의 정권타도’에 반격의 기회를 잡아 다시 보복의 정권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아마도 국민의 저항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 파괴를 피할 길은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에서는 더는 성립가능하지 않다는 사실만 기억될 수도 있다. 협소하게는 대통령 제도의 종말이 될 것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은 너무도 길다는 국민적 합의가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 합의는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내각제라고? 아마도 6개월에 한 번씩 총선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런 제도라면 국가는 ‘의사 결정 장애’라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선택에 직면해 있다. 국민 인내력에 벌써 한계가 오고 있다. 인구 5천만 명의 대규모 국가이며, 세계 2백여 국가와 교역하고, OECD 가입 국가이며, 세계 10위권의 국민소득 규모를 가진 거대 국가에 생겨난 심각한 약소 후진국 증후군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포스코를 가진 국가이며 지구의 4대 강국에 공히 수십만의 동포를 가진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

대한민국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나

바로 그 대한민국이 인민주의 정치세력들로부터 일격을 맞아 고통 속에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피 흘리며 신음하고 있다. 시인은 겨울 나그네를 그렇게 노래했다. "까마귀여, 불가사의한 짐승이여/ 내게서 떠나지 않으련? / 혹시 내 육신을 먹이로 삼으려는 건 아니겠지?/ 이제 나는 지팡이에 기대어/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어"
아마도 지금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것인가.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긴세월의 역사 동안 이 보다 좋았던 적도 별로 없었다는 것이 한국인의 집단 기억 아니었던가. 그렇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난하고 혼란만이 가득한, 작은 신생 독립국의 경영을 책임졌던 것은 이미 그의 나이 70대의 일이었다. 늦었다는 시간은 없다. 떨치고 일어나자. 이 정권이 원전과 ktx를 멈춰 세우듯이 대한민국을 예서 멈추도록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규재 대표 겸 주필 jkj@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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