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正義 앞세운 양두구육 정권"-靑 "범법자 김태우 농간일 뿐"…국회 운영위서 충돌

청와대-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여권 고위인사 비위묵살-민관(民官) 무차별 사찰 폭로 진상 규명을 위한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야권에선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운 위선과 일탈에 대해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정권이라고밖에 규정할 수 없다"며 여태껏 김태우 수사관(前 특감반원) 폭로를 "거짓말"이라면서도 '명예훼손 혐의' 고발을 하지 않느냐고 청와대를 추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같이 묻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고발했다"고 답했다가, '직무상 기밀누설로만 고발한 건 명예훼손 고발시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운 게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로 하겠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조국 민정수석비서관)며 소위 '메신저 오염' 전략으로 일관했다. '메시지'에 해당하는 김 수사관의 폭로 내용에 대해선 특감반 직무를 넘어선 '민간인 정보수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사찰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정작 야권의 요구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조국 민정수석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운영위에 출석하긴 했으나, 청와대는 정작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나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특감반 보고라인을 운영위에 출석시키지 않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당일 현안 질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다는 등 이유로 문제 삼거나, 야당의 특감반 보고라인 출석 요구 차단을 시도했다.

특히 운영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거짓주장과 허위 사실을 갖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모습이었다.

또한 한국당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이 '자료요청' 발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및 게이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대목을 막 지나친 가운데 "질의 시간에 하시라"며 "마이크 꺼 버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현안보고' 절차를 빌어 "이번 사건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혐의자가 자기 생존을 위해 국정을 흔들어보겠다고 벌인 비뚤어진 일탈행위"라고 김 수사관에 대한 '메신저 공격'을 거듭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부 언론이 범죄혐의자가 일방적으로 생산 편집한 자료를 유포한 점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언론사들을 상대로 '훈계'하기도 했다. 정치권에는 "분란을 조장하기보다는 차분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마음을 모아달라"고 훈수를 뒀다. 

조 수석도 현안보고를 통해 "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처분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당간 정쟁으로 만들고 희대의 농간을 벌이고 있다는 데 있다"고 김 수사관을 공격, 자기변호를 했다.

야당 측 의석에서는 "대변인이야 뭐야" "피의자가 무죄 주장하는 것과 똑같네" "이게 무슨 업무보고냐"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상호 공방을 벌이다가, 예정(오전 10시)보다 약 70분 늦게 위원 정식 질의를 시작했다. 

여당 측은 시종일관 야권의 '민간인 사찰' 표현 사용을 문제 삼거나, 김 수사관에 대해 "공익제보자라면 왜 2주간 침묵하다가 폭로했냐. 누군가와 협의를 했다. 적폐세력의 반격"(이철희 민주당 의원)이라는 추측을 제기하며 폭로 내용 일체를 "가짜뉴스"로 치부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지난 11월 10일~15일 사이 검찰로 원대 복귀했고, 11월28일 KBS가 그의 '경찰청 방문을 통한 지인 수사상황 문의' 의혹을 보도한 뒤에야 청와대가 법무부 검찰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김 수사관이 검찰 원대 복귀 이후 '특별승진'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난 이유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조 수석의 경우 김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물은 지인이자, 대검찰청 감찰 결과대로면 '청와대 특감반원 직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건설업자 최모씨와 깊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는데, 그는 이날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걸 사태 파악 이후에 알게됐다"고 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검 감찰 결과 발표 때 나온 것처럼, 최씨가 김 수사관에 대해 (특감반원 인선) 부탁을 했다는 그 '민간인'에 대해 누군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조 수석은 이에 "모르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면서 "제가 감찰본부에 감찰내용을 묻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범(汎)여권 비교섭단체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은 31일 오전 운영위 상황을 두고 여당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야당에) 시비를 걸어 증인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줄여줘야 하는데, 이걸 잘한다"고, 야당에 대해선 "나경원 원내대표의 첫 질문 '한방'이 없다. 아젠다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팀플레이가 안 되는 모양새"라고 각각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이렇게 하다간 면죄부를 줄 것"이라며 "'한방'을 못 찾았는지 밤까지 한국당을 지켜보겠다. 여야 운영위원의 질의,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답변도 국민이 지켜보시라. 국민은 안다"고 청와대에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냈다. 

오전에 열린 운영위는 낮 12시30분쯤 한차례 정회했다가, 오후 2시30분부터 속개됐다.

오후 회의에선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 수사관이 3개 정권째 특감반에서 이례적으로 일한 것은 그만큼 능력을 사서 뽑은 것인데, 지금 와서 그에게 모든 책임을 몰고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조 수석은 "특감반원 중에서 김 수사관을 빼고는 과거 정부에서 일한 바가 없다"고 확인하면서 "그때 뽑지 말았어야지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김삼화 의원은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해 "다른 의원과의 질의에서 '임기 중인 공공기관장에게 그만두라고 지시한 바가 일절 없다'고 했는데, 330여명의 공공기관장 중 그만둔 분이 몇분인가", "임기 보장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조 수석은 "(임기는) 최대한 존중한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산업부 산하기관 41곳 중 23곳이 퇴임했는데 자발적이겠느냐'는 의혹 제기에는 "제가 답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답변에 나선 임 실장은 "공공기관장 337개 중 10개 직위가 공석이고 327명이 재직 중인 상태에서 정부가 출범했다"면서 "(현재) 임기를 채웠거나 재직 중인 분이 66%이고 약 30%가 자진사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바가 없다"며 "정부가 바뀐 초기 사임했던 분도 있고, '관행'처럼 진행된 부분도 있고, 부처별로 새로운 장관들이 들어서면부처별로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고, 부처 성격에 따라선 각 부처마다 평가 또는 위원회 작업들이 진행되면서 해임을 요구하는 건 기관장 직무감독 범위 안에 있는 일로 보인다"고 '관행'을 들어 주장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조 수석을 겨냥 "지금 무능과 범법 사이의 경계에 있다"며 "이미 무능에 대해서는 조 수석이 '관리 책임'에 대해 사과했다"고 지적했다.

구태여 "(사과한 게 아니라) 국민께 송구하다고 한 것"이라고 부인하는 조 수석에게 강효상 의원은 재차 "그건 사과한 것이자 관리를 잘못한 것이고, 이제 범법에 관해서는 운영위에서 밝히고 '휘슬블로어'들이 더 나올 것이다. 결국 진실이 밝혀지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지금 여당 의원들과 청와대, 좌파매체가 김 수사관을 범법자라고 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조현천이 똑같이 했고 감옥 보냈지만 정권이 무너졌다는 교훈을 잊지 말라"고 했다.

특히 그는 "지금 김태우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말대로) '미꾸라지'라면 청와대는 '미꾸라지 연못'이다. 조 수석은 미꾸라지 장사한 것이다. (김 수사관이) 물어온 정보를 갖고 장사했잖나. 미꾸라지 장사꾼이 지금 실컷 수혜를 받아놓고 미꾸라지 탓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김태우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한민국의 미꾸라지가 아니냐고 개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 수석이 특감반의 무차별 사찰 의혹 전반을 '직무범위 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환경부 블랙리스트만 해도 모른다고 하면 되지, 20명 중 4명밖에 안 나가지 않았냐는 건 말이 안 된다. 범죄 대상을 20명 정해놓고 4명 성공했으면 결국 범죄에 성공한 것이고 나머지 10여명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 대변인인 전희경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5대 원칙 파기부터 시작된 인사검증 마비를 두고 조 수석을 추궁했다.

전희경 의원은 "특감반 사태 이전에 조 수석은 인사 총책임자 아니냐"며 "지금까지 (국무위원 중 국회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사람 숫자가 몇명인가. 이 내용에 대해 책임 통감하시냐"고 지적했다.

반면 조 수석은 "(청와대 인사가 5대 원칙을 고친) 7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며 "찾아보시라"고 세 차례 거듭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또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런데 이런 질의 과정에서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끼어들어 "잠깐만요. 전 의원님. 오늘은 특감반에 대한 것"이라고 말을 잘랐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적어도 인사검증의 총책임자임을 인정했는데도 여당 소속 소관 상임위원장이 인사 관련 질의를 가로막은 것이다.

이에 한국당 측에선 전 의원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원내대변인 등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며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정양석 원내수석과 김도읍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가 항의했고, 곽상도 의원은 운영위 안건이 적힌 종이를 들고 "안건에 '현안보고'가 있는데 왜 못물어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홍 위원장은 "오늘은 특감반원에 대한 문제"라며 "지금 인사문제 갖고 질의하려고 온 게 아니지 않냐"고 버텼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도 "오늘 무리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거들었다.

장내 소란이 진정된 뒤 전 의원은 질의를 이어가면서 "위원장님, 참 필사적으로 하시는 걸 보니 뵙기가 민망하다. 참 필사적이고 절박하게 하시네요"라고 쏘아붙였다. 조 수석을 향해서는 "헌법기관의 질의를 (운영)위원장이 끊어주는 '특전'을 누리고 계신다"고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인사검증 마비와 블랙리스트 의혹을 연계해 "내 측근 것은 감싸고 적에게는 엄중하게 하고 있다. 사찰, 블랙리스트의 '진보'가 아니냐"며 "(조 수석이 과거) 블랙리스트 총사령탑은 역대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끝은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지난 정권에서도) 불행한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