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기업 사례 소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률 높여
한국은행이 동유럽 기업들의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낙관론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3일 해외학술정보 코너에서 유럽중앙은행 (ECB)이 최근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했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과 발트해 인근 국가 7천4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ECB와 각국 중앙은행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각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설문조사했다. 연구진은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 방안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생산성 제고, 비(非)노동비용 절감, 제품가격 인상, 신규고용 축소, 다른 근로자 임금 인상, 해고) 그 중 각 기업이 실제로 한 것을 고르도록 했다
조사결과 최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기업 4천650곳이 가장 많이 내놓은 답은 생산성 제고였다는 점을 한국은행은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비(非)노동비용 절감이 뒤따랐고 해고는 최후 선택지였다고 소개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연구가 해고라는 단일한 경로가 아니라,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복합적인 경영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05%p 높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3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영업이익이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 1만∼2만명 고용감소 효과가 날 것으로 추정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