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15명째 사형 집행…아베정권 출범 후 36명
日, 올해 15명째 사형 집행…아베정권 출범 후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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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존엄한 생명 빼앗은 범인, 법의 준엄함에 기초해 집행"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법무성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법무성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지난 27일 올해 15명째 사형을 집행했다. 2기 아베 정부 출범 후 36명째 사형집행이다.

일본 법무성은 이날 투자고문회사 코스모 리서치의 사장 등 2명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사형 판결을 받은 오카모토 게이조(岡本啓三·60) 씨 등 2명의 사형수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오카모토 씨 등은 지난 1988년 오사카(大阪)의 고급 아파트에서 1억엔(약 9억9,000만원)을 빼앗은 뒤 코스모 리서치의 사장과 사원을 살해해 교토(京都)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2004년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번 집행으로 올해 일본에서 사형 집행된 사형수는 모두 15명이 됐다. 이는 사행 집행이 재개된 지난 1993년 이후 가장 많다.

아베 정권은 올해 7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사건(1995년) 등과 관련해 교주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본명 마쓰모토 지즈오<松本智津夫>·63) 등 옴진리교 관계자 13명에 대해 무더기로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올해 대거 사형이 집행되면서 2012년 12월 2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후 집행된 사형수는 36명이 됐다.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109명이 남았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과 함께 사형제와 집행을 모두 유지하고 있다.

야마시타 다카시(山下貴司) 법무상은 이날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극히 잔인한 사안으로, 법의 준엄함에 기초해 신중한 검토를 한 끝에 사형을 집행하기로 했다"면서 "사형제 폐지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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