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외국인을 독일군 비(非)전투 병과에 모병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7년 전인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후 병역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공영방송인 도이체벨레는 27일(현지시간) 독일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독일군은) 독일 내 거주 중인 EU(유럽연합) 회원국 국적자가 비전투 병과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EU 국적의 젊은이(만 18세~30세)는 53만여명으로, 독일군은 이들 중 희망자를 IT 전문가·군의관 등으로 뽑을 계획이다.
독일은 통일 후 병력을 서서히 줄여갔다. 2011년에는 모든 독일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징병제를 56년만에 폐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최근 외국인에 의한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등 유럽 내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독일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병력을 늘리기로 했다. 독일군은 현재(지난해 말 기준) 18만 2,000명이며, 이를 2025년까지 20만 3,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독일 일간지인 알게마이네차이퉁은 “사이버전(戰) 대응 능력을 키운다는 목적에서 IT 전문가를 영입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EU 다른 국가들은 이미 외국인 모병제를 활성화한 상태다. 영국은 5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영국 연방 국가(인도·호주·캐나다 등) 국적자를 군인으로 뽑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달부터는 자격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아일랜드·덴마크·벨기에 등도 독일군이 검토하는 ‘EU 국적자 대상 모병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외인(外人)부대를 1831년부터 운영 중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지난 5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나서고 있다. 현역 육군을 기준으로,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을 복무한다. 이는 당시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돼, 이들의 전역일자도 앞당겨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