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말 사실이면 특감반 직권남용죄로, 거짓이면 못 막은 직무유기죄"
검사 및 변호사 출신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꾸라지, 들개떼 그리고 인간”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검찰과 경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했다.
이런 비판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전방위적 민관(民官) 사찰을 폭로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를 에둘러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검찰, 경찰은 대상자를 찍어 놓고 죄를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수사했다”며 “표적수사와 별건 수사 그리고 짜깁기 수사로 없는 죄도 창조했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는 칼로 이전 정권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미꾸라지(김 수사관)의 말이 진실이면 특감반장, 반부배비서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죄로, 그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미꾸라지를 방치한 그들을 직무유기죄 구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수사관이 미꾸라지로 불리는 이유는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특감반 상부에서 일어난 '여권 고위인사 비위감찰 묵살, 공직사회 및 야권정치인·언론·기업 등 민간에 대한 무차별 사찰' 정황을 언론에 폭로에 대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폄하했기 때문이다.윤 수석은 또 “곧 분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글에서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확신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콕 찍어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라며 “미꾸라지 사건은 태도를 바꿔서 ‘민간인 사찰’이 있는지 없는지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식으로 수사하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정 교수는 “죽은 권력에는 잔인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비굴하면, 검사를 왜 하냐?”라며 “동물농장에 나오는 ‘권력자 돼지를 위한 개떼’가 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직 출세, 출세를 위한 검사. 그런 검찰은 우리 국민에게 필요 없다"면서 "국민만 믿고 정의를 세우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 추상같은 용기를 가진 검찰을 국민은 원한다. 들개떼가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라고 글을 맺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정승윤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미꾸라지, 들개떼 그리고 인간
지금까지 검찰, 경찰은 대상자를 찍어 놓고 죄를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수사했다.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 그리고 짜깁기 수사로 없는 죄도 창조했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는 칼로 이전 정권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수사했다.
지금까지 기준에 따르면 미꾸라지-깜도 안되는 6급 주사.
그의 말이 진실이면 특감반장, 반부배비서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죄로, 그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미꾸라지 방치한 그들을 직무유기죄로 구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재판거래' 있었다고 확신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콕 찍어서 수사하고 있는 검찰.
미꾸라지 사건은 태도를 바꿔서 '민간인 사찰' 있는지 없는지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식으로 수사하겠다는 건가?
죽은 권력에는 잔인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비굴하면, 검사를 왜 하냐? 동물농장에 나오는 '권력자 돼지를 위한 개떼'가 되려는 것인가?
오직 출세, 출세를 위한 검사. 그런 검찰은 우리 국민에게 필요 없다.
국민만 믿고 정의를 세우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 추상같은 용기를 가진 검찰을 국민은 원한다.
들개떼가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