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실험 중단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연구개발에서 대량생산으로 전환했기 때문"
"北 계속 핵분열 물질 생산, 북한 전역에서 미사일 기지 개발 中"
비핀 나랑 MIT 교수 "교착된 협상과 중단된 (핵)시험, 트럼프와 김정은에게 모두 이득"
북한이 올해 핵·미사일 실험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듯 그의 ‘뛰어난 외교정책’ 때문이 아니라 연구개발에서 대량생산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며, 현재 속도라면 북한은 2020년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미국 NBC 방송이 전문가들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크리스티나 배리얼 연구원은 NBC 방송에 “김정은은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북한은 지금 연구과 개발에서 대량생산으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NBC 방송은 전문가들과 상세한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북한을 계속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있으며 북한 전역에서 미사일 기지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에서 대량생산으로 전환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며 “이는 김정은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전 세계에 말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지난 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했고 각종 핵 운반 수단과 함께 초강력 열핵무기 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의 총적 지향과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 로버트 리트워크 수석부소장은 NBC에 “현재 북한의 생산속도라면 북한은 2020년까지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며 “이는 영국이 보유한 물량의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NBC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것 외에 트럼프 대통령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한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며 “그러나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는 확인되지 않았고 되돌릴 수 있으며 심지어 핵탄두의 대량 생산과 관계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일종의 기만으로 여겨진다”며 “그러나 심지어 한국은 김정은이 처음에 어떠한 구체적인 약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NBC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지난 6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지만 미북 공동선언은 너무나 애매모호해 거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도 못한 상태다. 북한은 최근 주한미군이 먼저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BC는 “이러한 애매모호함은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이 먼저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같은 트럼프의 부하를 상대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선 북한이 트럼프의 충동적인 행동, 즉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시킨 것처럼 김정은에게 즉석에서 양보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NBC는 “트럼프와 그의 팀은 많은 전문가들과 CIA가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불가능하다고 믿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CVID)’를 원한다”며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는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은 그들의 핵무기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 최상의 보험 정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현실은 많은 관측통으로 하여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젊은 핵 권력을 단념시키고 억제할 목적으로 좀 더 온건한 단기정책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로섬 게임 대신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중재적 단계적 비핵화를 환영한다”며 중국도 부분적으로는 이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미국이 올해 포기한 양보는 베이징이 워싱턴과 평양이 동시에 ‘동결 대 동결’로 가야한다고 했던 주장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었다.
비핀 나랑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정치학 교수는 NBC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지만 신경쓰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랑 교수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아도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외교정책에서의 성공을 주장하고 정치적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외교적 절차가 진행되는 한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정확히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그는 이 리얼리티 쇼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BC는 “이러한 상황은 김정은에게도 유리하다”며 “정지된 협상과 중단된 시험은 트럼프가 승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