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문재인의 순진한 감각 악용하고 있다”
테드 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접근법 때문에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위험에 처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며 미-유럽 동맹을 이간하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추진한 것을 직접 거론하며 “이 같은 행동은 미국의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포 의원은 이날 하원에 제출한 ‘문 대통령이 리틀 김(金)에 부드러워지고 있다(President Moon is going soft on Little Kim)’이란 제목의 추가 발언문에서 “검증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김정은을 테이블로 이끈 최대 압박 캠페인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며 “불행하게도 한국의 온건파 대통령에 때문에 이것이 위험에 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북한과의 대화는 핵을 둘러싼 이판사판 게임(a game of nuclear chicken, 치킨 게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강력한 국제 제재를 외교적 관여와 묶는 방식이며, 이것이 성공하면 북한정권에 경제적 생명줄이 주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불가역적 폐기에 전념할 경우 가능하다”며 “성공은 김정은이 정식으로 이런 선언을 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입증할 때까지 포괄적인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포 의원은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계속하면서 제재를 유지해왔다”며 “일부 제재를 너무 빨리 거두는 것은 북한정권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해야 할 이유를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러한 실수가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에 관여하는 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허용했다. 대화에 조건을 부여하고 제재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반면 김정은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치거나 제재를 해제하는 부드러운 합의를 할 때까지 시간을 끌고 단편적 양보를 하는 행동을 번갈아 함으로써 협상이 끝나기를 기다릴 있다”며 “그 이후 김정은 정권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또다시 조용히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했다.
포 의원은 “그러나 이번에 먼저 굴복하는 쪽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다”며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허용을 이끌어 낸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지난 10월 문 대통령은 유럽을 순방하며 동맹국들에게 김씨 정권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유럽 친구들이 다행히도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북한이 가야 할 길을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고 문재인의 요청을 거부했지만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 사이의 단합과 최대 압박 캠페인을 깨려는 문재인의 시도는 조그마한 김정은이 자신의 표적을 찾고 문재인의 순진한 감각(naive sensibilities)을 악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남북 긴장 완화를 바라며 김정은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남북 일부 경제 관계 재개를 약속하는 합의를 한 것을 거론하면서 “만약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복구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한국은 유엔 제재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포 의원은 지난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철도 시스템에 대한 초기 조사를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확인했다.
이어 “문재인 자신만의 외교적 술책과 시기상조의 대북 경제적 기회 제공은 김 씨 정권이 협상과 비핵화 조치를 지연시키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매우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데 일치되고 엄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 의원은 “김정은에게 강력한 제재는 결국 그의 정권을 해체시킬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 프로그램 유지는 승산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만약 김정은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게서 약점을 본다면 김정은은 현 대북제재를 계속 늦추고 미국의 지렛대는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작은 선의의 몸짓에 속아 너무 일찍 허리를 굽혀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