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골프' '인사청탁''수사개입' '과기부 승진유도'에 '우윤근 녹취제보'까지 비위 규정
靑 "불순물"이라던 여권 고위인사 비위첩보에 "비밀엄수의무위반" 잣대
동반 감찰한 前특감반원 2명은 접대골프로만 경징계…김태우 수사의뢰는 안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反)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에 판견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청와대가 제기한 이른바 '비위' 의혹을 감찰해 온 대검찰청은 27일 "중징계 요청"을 결정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의 26일 권고에 따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 수위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징계는 적어도 정직, 해임·강등 나아가 파면까지 해당하는 처벌이다. 감찰본부는 이 중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징계는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자료사진=연합뉴스TV

검찰은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지난 11월30일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팀을 편성해 감찰을 개시했다. 징계 대상자 3명과 참고인 31명을 조사했다. 골프장 등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과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다른 2명의 박모·이모 전직 특감반원(6급 수사관)들에 대해선 "올해 6월경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사유만 들어 경징계를 요구했다.

반면 김 수사관에게는 4가지 비위 혐의를 적용하고, 당초 감찰 대상이 아니었던 특감반원 시절 직무·첩보자료 언론 제보까지 "비밀엄수의무 위반"이라고 문제삼았다.

대검이 지목한 김 수사관의 4가지 비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신이 감찰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려 했다는 혐의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과기정통부를 감찰하던 중 유영민 장관 등에게 본인과 같은 감찰 실무 전문가의 필요성을 제시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후 채용에 응시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됐고, 원소속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검은 발표했다. 

다만 김 수사관의 이런 시도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제지로 무산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인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과정을 부당하게 확인·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도 대검은 사실이라고 봤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5~6월 사이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특감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했고, 이후 최씨가 올해 10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김 수사관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식사 약속을 하고,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정보제공자 등과의 '접대 골프'도 비위로 지목했는데, 다른 전직 특감반원들보다 확대 적용했다. 김 수사관은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 직무와 관련해 최씨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비위감찰과 사실상 '별건'인 첩보보고서 언론 제보까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친문(親문재인) 실세 일원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 보고서의 파일이름을 찍은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비밀엄수의무와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해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이 "미꾸라지 한마리"의 "불순물"로 치부하던 정보를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이자 보안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다.

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대검 발표에선 제외됐다.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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