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수당 10만원씩 지급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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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35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8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00명으로 1년 전(27만9000명)보다 1400명(-5.0%)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올해 1월(3만2100명)과 3월(3만명)만 3만명대를 기록했고 나머지 8개월은 2만명대에 머물렀다. 

현 추세대로 라면 OECD 회원국 처음으로 올해 합계출산율 1.0미만이 유력한 상황이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0.1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 1.0미만으로 떨어진 3분기 출생아 수를 보면 7월 2만7000명, 8월 2만7300명, 9월 2만6100명이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과 사망자 수는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출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고령인구가 커짐에 따라 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포털에 게재된 기사엔 결혼 적령기인 30대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낳을만 해야 낳지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애는 어떻게 키우냐”, “돈이 없는 사람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해주는 것”, “아직도 저만큼 낳는 게 신기하다”는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만큼 저출산 문제에 신경을 쏟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도리어 악화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 재산 등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또 9월부터는 입학 전인 7세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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