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019년 세종시의원 월정수당 1128만원 인상 결정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역시 50%씩 올리기로
세종시의원 18명 중 1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의위원회, 의정비 인상 근거로 78명 응답자 근거로 들어...객관성 떨어진다는 지적

세종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세종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세종시의회가 의정비를 26.9% 올리는 등 일부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대폭 올렸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2019년 세종시의원 월정수당을 1인당 2400만원에서 3528만원으로 1128만원(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씩 올리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세종시의원 의정비는 올해 4200만원에서 내년 5328만원으로 26.9% 오른다. 내년 의정비가 최근 확정된 전남(5198만원), 강원(5272만원)보다 많아진다. 세종시의원 18명 중 1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4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결정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21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근거에 대해 "시민 공청회가 끝난 뒤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잠정결정액(5328만원)에 대해 5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00명도 채 되지 않는 78명의 응답자를 근거로 드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최근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를 21.1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완주군의회 의정비는 4064만 5320원으로 올해 3585만 4080원보다 479만 1240원 많아진다.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무기명 비밀 투표에 참여한 10명이 써낸 안을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인구와 재정자립도, 의정 활동 등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비는 정부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는 의정활동비(광역의회 1800만원, 기초의회 1320만원)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원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

전남은 올해 기준 월정수당(3280만원)이 세종 다음으로 적지만 내년에는 118만원(3.6%) 오르고, 강원 역시 올해 3384만원인 수당을 내년에는 88만원(2.6%) 인상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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