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김제동 논란, 논의할 정도의 안건 아니다"...野추천 이사 "이사회 왜있냐" 반발

KBS이사회가 '김정은 찬양 인터뷰' 논란의 KBS 2TV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력한 이사회에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임시이사회에서 천영식 이사는 "'오늘밤 김제동' 문제가 이사회 밖에서 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이사회가 끝까지 모른 척 하고 넘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해야 하는 마당에 이사회에서 <오늘밤 김제동>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21일 KBS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이사의 반대로 해당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26일 오후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정기이사회에서 천 이사는 “안건이 상정되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김제동 건을 논의는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KBS의 공신력과 관련된 이사회의 책임 영역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이사는 “방송법 44조는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김제동 방송은 방심위에서 징계 심의가 시작됐고 고소고발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 책임을 유발하고 있는 이상, 회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이사회의 기능이 무력화 된다면 이사회가 왜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사회의 논의가 편성의 자율성 침해라는 점도 어불성설”이라며 “공적 책임과 관련된 것들을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논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사회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천 이사는 “지난 이사회에서는 이승만 다큐와 이승만 보도 건으로 논의 한 바가 있다”며 “현재 여당 이사들은 그 당시에도 논의하지 말자고 했을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라”고 말했다.

서재석 이사는 “김제동 프로그램에 대해 양승동 사장은 편파적이지 않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며 “이것이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제동 방송뿐만 아니라 저널리즘J를 포함한 시사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사프로그램 전반으로 확대해서 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태일 바른미래당 추천 이사는 “이사회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안건으로 상정하면 의결주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문제가 필요이상으로 쟁점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개입하면 도움이 되지않고 문제를 증폭만 시킬 것”이라며 “이 문제를 다루지만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김제동 일병 구하기’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을 통해 " KBS 고위 인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밤 김제동’ 심의건과 관련해 항의·읍소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찬양논란은 심각한 사안이다. 청탁으로, 항의로 덮을 게 아니다"라며 "이번 항의·읍소 사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김제동 일병 구하기’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을 통해 " KBS 고위 인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밤 김제동’ 심의건과 관련해 항의·읍소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찬양논란은 심각한 사안이다. 청탁으로, 항의로 덮을 게 아니다"라며 "이번 항의·읍소 사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공영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KBS 정필모 부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밤 김제동’의 이적성, 고무 찬양 등과 관련한 심의 건에 대해 잘 봐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며 “KBS 부사장이 심의기구에 전화 걸어 항의를 하는 것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일 수 있어서 실증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여야 추천 심의위원 다수가 '오늘밤 김제동'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위원 5명 전원일치로 'KBS 측 의견 진술 청취'를 의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박대출 의원 성명 全文-

<‘김제동 일병 구하기’ 중단하라>

KBS가 ‘김제동 일병 구하기’에 나섰나.

KBS 고위 인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밤 김제동’ 심의건과 관련해 항의·읍소를 했다고 한다. 

MBC 사례를 잊었나. 고발도 감수하겠다는 건가. 무모한 건가. 무지한 건가.

MBC 최승호 사장 고발건과 다를 게 없다. 최 사장은 지난 5월 ‘전지적 참견 시점’ 심의와 관련해 방심위원들에게 항의했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부정청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찬양논란은 심각한 사안이다. 청탁으로, 항의로 덮을 게 아니다. 그래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 진술은 법정 제재 여부를 결정짓는 전 단계다.

여당 추천 위원마저 심각성을 지적했다고 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갈 길을 잃은 주사파들의 틈새전략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방심위는 독립된 민간기구이다. KBS는 심의받는 대상이다. 심의대상이 심의기구에 전화 걸고, 항의 읍소하는 것이 정상인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사건을 잊었나. 그가 KBS에 전화한 것을 문제삼아 1심에서 유죄 선고받도록 한 것을 잊었나.

KBS는 무모한 ‘김제동 구하기’를 중단하라. 이번 항의·읍소 사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8. 12. 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박대출

-KBS공영노조 성명 全文-

KBS 사측은 ‘오늘밤 김제동’ 심의에 로비하지 말라   

KBS 정필모 부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밤 김제동’의 이적성, 고무 찬양 등과 관련한 심의 건에 대해 잘 봐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이 ‘오늘밤 김제동’의 방송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 피 심의 기관인 KBS 부사장이 심의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성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MBC의 경우 지난 5월 최승호 사장이 ‘전지적 참견 시점’ 심의와 관련해 방심위원들에게 항의성 전화를 했다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부정청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KBS의 ‘오늘밤 김제동’은 MBC보다 훨씬 심각하다. 북한의 김정은을 찬양하고 칭송한 것은 방송법과 국가 보안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수신료 거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추천 심의위원마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KBS 부사장이 심의기구에 전화 걸어 항의를 하는 것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일 수 있어서 실증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게다가 KBS공영노동조합과의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부사장 등 사측은 <오늘밤 김제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 치더니, 무엇이 걱정이 되어서 방심위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단 말인가.  

KBS공영노동조합은 ‘오늘밤 김제동’과 관련해 양승동 사장을 포함한 제작 실무자와 책임자 등을 국가 보안 법 등의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다. 

KBS는 ‘오늘밤 김제동’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법적인 심의를 방해하고 간섭하려했다면 정필모 부사장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라. 또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실시하라.

지금 국민들은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12월 26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