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前대통령 수사 6개월 만에 기소한 검찰, 김기식-승인배 등 文정권 인사 수사는 '미적미적'

검찰은 수사 착수 6개월 만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각각 기소한 반면 현 정권 인사들에 관해선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수사는 8개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4개월 동안 하면서도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는 김 전 원장을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4월 취임한 국회의원 시절(2014~2015)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 등으로 2주 만에 사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월 그를 소환조사했고 해외 출장비를 지원한 의혹이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범죄혐의를 심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명분으로 사건 처리를 8개월째 미루고 있다.

송 비서관 사건은 지난 8월 말 ‘드루킹 댓글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팀으로부터 검찰에 넘겨졌다.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충북 충주시의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이사를 지내면서 매월 300여만원씩 총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기간에 민주당 양산 지역 위원장을 지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그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건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선 "11월 말에는 송 비서관을 기소할 것"이란 말도 흘러나왔다. 그런데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증거 관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