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제 냄비속 개구리 화상 입기 시작"...규제개혁 노력 촉구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문재인 정부가 현재 활력이 떨어진 국내 경제를 위해 해야할 과제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26일 대한상의 출입기자단과 송년 인터뷰에서 "냄비 안의 개구리가 지금까지는 땀을 뻘뻘 흘리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화상을 입기 시작할 것이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하면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규제개혁 노력을 강한 어조로 거듭 촉구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여러 차례 방문해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던 박 회장은 "정부가 규제혁파에 앞장을 서야 하는데 안 서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 이어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법안이 1500개 이상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800개 이상이 규제법안"이라며 "지금도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죽겠다는데, 800개나 더할 규제가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성장이냐 분배냐를 선택하는 이념적이고 소모적인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제나 제도의 플랫폼을 바꿔 성장을 용이하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