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전략보고서 “전 세계적 對北 정치·경제 압박 강화할 것”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국제적인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과 국제개발처 아시아국은 최근 공동 작성한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합동 전략 보고서에서 불법적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이어 미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남북 교류와 미북 정상회담 등 2018년에 외교적 기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외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압박은 중요한 지렛대로 계속 남을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고 북한의 확산과 조달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핵 개발 동결과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핵분열 물질 생산의 중단,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같은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