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연금 적자 모두 메우면 재정 위기 온다"
"한국 정부, 국가부채에서 공적연금 부채 일부러 제외"
"2060년이면 복지지출 규모 세계 최고 수준 도달"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이 한국의 복지 지출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는 가운데, 재정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지출 급증으로 인해 2030년 이후 재정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위기 가능성을 키우는 근거로 증가 중인 공적연금 지급액을 꼽았다. 옥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사학연금 적자를 모두 보전하면 2060년 국가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1.1%로 오른다"며 "이는 재정 위기 국가인 그리스(2016년 190.4%) 수준보다 재정 건전성이 나빠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건전성 지표가 현재 왜곡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국가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공적연금 부채 규모를 일부러 제외한다. 한국은 공무원·군인연금 등 다른 나라와는 사뭇 다른 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탓에, 국가 간 재정 지표 비교가 어렵다는 논리에서다. 공적연금을 제외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금융부채 비율은 43.9%(2016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4.5%)보다 낮게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러나 845조원에 달하는 공무원·군인연금 부채를 반영하면 이 비율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옥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가 지급 의무가 있는 연금은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안하는 재정 위기 대응책은 재정 관리 기관의 독립성 강화다. 옥 교수는 "정치인은 당선 욕구 탓에 기회주의적 재정 운용의 유혹을 받는다"며 "이를 막으려면 중앙은행처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재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옥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복지 지출) 규모가 2016년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1.3% 수준인데, 2060년이면 GDP의 27.8%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인구구조 변화만을 반영하더라도, 복지지출 비중은 2040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하며 이후 급속 증가하여 2050년에는 복지선진국인 독일, 노르웨이 수준(2016년 기준)에 도달하고 2060년에는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는 2014년 이후 복지 지출의 확대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특히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장 규모가 반영될 경우 복지지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4년 기준의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지출 규모가 이처럼 급증하는 이유는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2010년 현재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노인(65세 이상) 인구가 2026년이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되고, 2060년이면 다시 배 가까이 늘어 40%를 차지할 전망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한 만큼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고,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의료비 지출도 급증한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