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한국당 의원 "온수관 파열 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 무리한 추진 결과"
난방공사 매출 中 온수 공급은 39%·신재생에너지는 0.4% 불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근 3년간 온수관 유지·보수 예산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난방공사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수관 유지·보수 관련 예산은 173억원이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이의 4.2배인 721억원이었다. 올해 온수관 유지·보수 예산은 11.5%가량 증액된 192억원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이의 2.6배인 495억원이었다. 난방공사는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가 일어나고 9일이 지나서야 “연간 200억원 수준인 온수관 유지·보수 예산을 내년부터 1,000억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난방공사는 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열을 민간에 공급하기 위해 1985년 설립됐다. 2010년대 초반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관련 예산은 증가했지만,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온수관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난방공사는 올 1~3분기에 1조 7,218억원의 매출을 냈고, 이 중 온수 등 공급 매출은 6,743억원(39%)이었다. 신재생 전기 매출은 67억원(0.4%)에 불과했다. ‘본말전도’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난방공사 측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난방공사는 지난 12일까지 자신들이 관리하는 20년 된 이상 온수관 686km 전 구간을 전수조사한 뒤,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203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고, ‘위험’ 판정을 받은 곳도 16곳이 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난방공사는 23일까지 16곳 중 9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하지만 난방공사가 관리하는 온수관은 전국의 60%다. 나머지 40%는 에너지공사 등 30여개 회사에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최근 파열이 발생한 곳 중 고양시 온수관은 난방공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양천구와 강서구는 에너지공사, 안산시 온수관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맡고 있다. 온수관 관리 주체도 제각각이고, 안전 점검 기준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1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는 5번이 발생했다.
곽 의원은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는 난방공사가 노후 온수관 유지·보수·교체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말이나 돼야 사고 위험성이 있는 지점에 대한 보강·교체 공사가 끝난다. 앞으로 수 개월 동안은 유사 사고가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