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 '여권 비위 묵살' '民官 무차별 사찰' 파문으로 셀프감찰 한계 드러나자
특감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 임명, 대통령과 친인척·특수관계인 감찰임무
朴정부서 시작한 특별감찰관, 2016년 9월 이석수 해임 이후 27개월여 공석
文정권은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보은인사…특감職 "與에 추천권 달라" 어깃장
한국당 "특감 업무로 볼 때 추천권 野로 넘겨야,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직무유기"
청와대가 자체 운영하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민관(民官) 무차별 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과 더불어,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해 권력 핵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장기간 공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른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단죄한 데에는 야당 시절인 2016년 9월 감찰내용 유출 논란으로 직을 물러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폭로와 협조가 적잖게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이후 야권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를 묵살하며, 집권 1년8개월차까지도 해당 직을 비워놓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올해 8월 들어 현 정권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보은성 인사까지 받은 상황이다.
특별감찰관법 제1조에 따르면 특감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찰 임무를 갖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과 감찰 권한이 겹치는 면이 있으나, 특감은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어 정권 핵심부에는 훨씬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셀프 감찰' 성격의 특감반은 소속 수사관이 우윤근·이강래 등 여권 고위공직자 또는 내정자의 비위 첩보를 다수 보고한 것이 계기가 돼 '비위행위자'로 내몰려 축출됐다고 폭로한 상황이다.
지난 11월29일 급작스러운 특감반 '전원 물갈이' 사태로 원대 복귀된 반원 중 김태우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입을 연 뒤에야 '여권 비위 묵살' '민관 무차별 사찰' 정황이 드러날 정도로 청와대의 '셀프 감찰'은 태생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청와대는 특감반 전원 물갈이 이후 후임자 인선도 마무리하지 않고 있고, 연내 후임 인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와 자의적으로 특감반 활동을 무기한 중단시켰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촉구한 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1년 6개월째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이 없는 시기에 청와대 음주운전, 음주폭행, 고압적 인사는 물론 정권실세 비리묵살, 민간인 사찰도 이뤄졌다"며 "여당은 추천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제출한 특별감찰관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 2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청와대의 1년 6개월째 공석이 돼있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며 "(특감) 국회 추천에 관해서 지금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의 업무에 비추어 볼 때 특별감찰관의 추천권은 야당에게 넘기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합당한 태도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앞으로 특별감찰관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수석비서관을 넘어선 비서관과 행정관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개정안을 이미 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은 협조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