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특감반의 박용호 前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감찰 의혹 문건 공개
나경원 "민간임 사찰이 개인적 일탈이라는 청와대 해명 반박 증거"
한국당, 임종석-조국 참석하는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 등 조국 사퇴 압박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첩보 중 감사원과 검찰 등 외부기관으로 이첩된 첩보목록을 공개하며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는 청와대 해명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3일 회의를 열고 "(폭로를 진행한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이 사찰이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는 청와대 해명이 정면 반박하는 증거다"라며 당 측에서 입수했다는 '특감반 첩보 이첩 목록'을 제시했다.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24일 김 수사관이 생산한 '첩보 중 외부기관 이첩 목록'에는 이를 확인하는 이인걸 특검반장의 자필서명과 사인이 있다"며 "이 목록의 감찰대상이 된 사람 중 특감반 대상이 될 수 없는 하위공직자도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인 박용호에 대한 첩보 내용이 지난해 7월 24일 대검찰청에 이첩됐다는 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센터장 역시 공직자가 아닌 명확한 민간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첩 전후 어느 기간에도 박용호 전 혁신센터장이 공직자 신분이었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 민간인에 대해 사찰하고 대검 수사에 활용하도록 보낸 것"이라며 "이인걸 특검반장의 자필 서명과 사인도 (입수 문서에서) 확연히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청와대는 지금까지 민간인 사찰에 대해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이라고 보고 (관련 첩보 내용이) 올라오면 앞으로 (보고)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그동안 청와대가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고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거짓말로 일관해 왔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이 해당 첩보를 보고했으나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중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당에 접수된 당시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태우 전 특별감찰관이) 혁신센터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생산하자 민정 라인의 상부자들이 '국정농단의 냄새가 나는 첩보'라며 좋아했다고 한다"며 "지난 정권의 비리를 캐낼 수 있는 훌륭한 첩보를 생산해 일을 잘 했다는 취지로 칭찬도 하고, 이 첩보를 검찰에 보내 적폐수사에 활용하도록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오늘 (제보 등으로) 밝혀진 것만 봐도 현 정부의 사찰 DNA뿐 아니라 거짓말 DNA가 있다는 게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 수사관 사건을 수원지검, 동부지검, 대검에서 나눠 조사하도록 한 것은 쪼개기 수사로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다. 사건 수사를 모두 중앙지검으로 모아 한 번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의 폭로에 대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박용호 창조경제센터장 사안의 경우 (이인걸)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 전혀 없고 특감반 감찰대상이 아니기에 특감반장이 더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그 내용 중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나한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다"며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특감반 논란'이 정국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한편,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 사퇴'를 거듭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