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文정부 가장 큰 업적,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 없앴다는 점" 자화자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문재인 정부가 거둔 외교·안보분야 성과로 '전쟁 위협을 없앤 한반도'를 꼽으며, 이는 북한 입장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정의용 실장은 이어 "금년은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원년이었다"며 "가장 큰 업적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없앴다는 점이다"라고 자화자찬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6·12북미정상회담은 역사적이다. 이는 (6·25전쟁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젠 북한도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가를 실현했다. 지난 20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국방이 국가안보전략의 한 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강한 국방을 내세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같은날 청와대 춘추관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은 지난 65년 동안 전쟁 재개의 위험 속에서 살아왔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해봐야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전선언에 대해선 너무 (북한의) 비핵화하고만 연계해 생각하지 말고, 사실 우리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에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면 4차 서울 남북정상회담은 그 뒤에 열리게 되느냐는 질문에 "입장이 따로 없다. 어느 회담이 먼저 열리든 선순환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는 크게 관계 없다"며 "그 점에 대해선 우리나 미국이나 같은 생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또 김정은 연내 답방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금 더 두고 봐야한다. 가능성이야 항상 열려있다"며 "거듭 말씀 드리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겠느냐"고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실장과 고위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지난달 21일 전직 국방부 장관 12명 등 수많은 예비역 장성들이 모인 가운데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안보 위기가 건국 이래 그 유례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을 성토한 바 있고, 해병대 예비역들은 지난 18일 '해병대 전진구 사령관 지지 성명 기자회견'에서 '안보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최근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이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반대하고 나선 것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한의 위협과 화전양면전술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일 겨울철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이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약속한 9ㆍ19 군사 합의 이후 북한군의 첫 대규모 군사훈련이다. 그런데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15일 한국군 단독 훈련인 호국훈련과 태극연습에 대해 "군사분야 합의 위반행위"라고 비난하며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9ㆍ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위반이라는 논리다. 한국군 훈련이 합의 위반이면 북한군 훈련도 합의 위반이지만 북한 관영 매체는 자신들의 군사훈련에 대해선 일절 침묵하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