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5.18 유공자 명단-공적사항 비공개 적법...공개는 사생활 침해" 소송시민들 항소키로

서울행정법원이 5.18 광주사태 유공자들의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퍈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법조계와 소송당사자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오후 채원암 씨 등 102명의 시민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돼 비공개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또 보훈처가 스스로 품위손상시 제명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공개하는 것을 필요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송을 낸 시민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빠른 시일 안에 상급심에 항소할 방침이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김기수 변호사는 22일 오후 펜앤드마이크(PenN)와의 통화에서 "5.18 유공자들한테 호국영령에 준하는 6.25 참전용사와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예우를 해주고 있다. 그게 문제가 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라던가 6.25 참전용사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5.18 유공자들은 예우는 똑같이 해주면서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5.18 유공자들에 대해 예우를 많이 해주니까 자손만대에 귀감이 되도록 명단 공개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 내용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귀감이 되겠느냐. 법원은 그런 점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사실 5.18 유공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국가의 명을 받고 전쟁터에 가서 산화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추모하는 것이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5.18 유공자들을 호국영령 수준으로 예우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민주화 유공자 수준으로 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시민, 보훈처, 법원 3자간의 입장이 정돈됐으니 여기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쟁이 촉발되기를 바란다. 소송은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얘기하며 5.18 유공자들의 명단이 공개될 때까지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식 사망자 수가 154명인 5.18유공자 수는 현재 5769명으로 추정된다. 광주시가 결정하는 5.18 유공자 구성을 살펴보면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238명과 부상자 3386명,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145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5.18 광주사태로부터 40년이 가까이 흘렀지만 유공자가 매년 늘어나고 공직시험 가산점 등 유공자및 가족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이 일면서 유공자들의 명단과 공적사항을 공개하고 '가짜 유공자'를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 보성 출신인 안정권 GZSS TV 대표는 최근 광주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안정권 대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5700명이 넘는 유공자 명단 중에 2012년부터 광주 지방법원 판결문에 유공자 사기꾼들이 존재했다는 판결문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에서 건달 짓거리 하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 5.18 당시 민주화운동 했다고 거짓말치고, 사기쳤다고 사기범으로 걸려서 감옥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어 "광주 시민 여러분 궁금했죠. 왜 내 자식이 공무원이 안 될까. 왜 내 자식이 취업이 안 될까.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며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이런 가짜를 색출하자는 것입니다. 그 가짜를 색출하기 위해 유공자 명단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타지 사람들이 요구할 문제가 아니라 광주 사람들이 요구해야 한다. 이 가짜들 때문에 당신들 자식들 취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