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차성안 판사 "법관탄핵 청원 소개 의원 찾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차성안 "법관 탄핵 징계, 솜방망이 수준"
재경법원 부장판사 "현직 법관이 여론몰이하는 것 부적절"
현직 판사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소위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청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인 차성안 판사(41)는 이날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법관 탄핵 청원을 소개해줄 국회의원을 함께 찾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이번 사태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의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고 징계인 정직 1년조차 하나 없는 셀프 징계로 봉합하려 한다”며 “헌법상 국민 청원권을 통해 국회에 법관 탄핵을 청원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현재 수 명의 판사가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차 판사는 친문(親文)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김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정직 3~6개월 또는 감봉 등의 처분을 내렸다. 차 판사는 아고라 글에서 “이번 대법원 징계는 탄핵 차단용 솜방망이 징계”라고 지적했다.
이날 차 판사가 이용한 ‘다음 아고라’는 인터넷 토론장으로, 2004년 12월에 문을 열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토론이 이뤄지며, 활발하게 ‘서명운동’을 벌이는 곳으로 알려졌다. 주 이용층은 50대 남성이다. 최근 온라인 환경이 SNS로 옮겨가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입하면서 기존 기능이 약해졌다는 평을 받는다. 내년 1월 7일에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차 판사가 아고라를 이용해 ‘법관 탄핵 국회의원 찾기’ 글을 남긴 것은 현직 판사로서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또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소개 의견서가 있어야 국회 청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차 판사는 지난해 7월에도 아고라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차 판사의 행동은 법관으로도, 동료로도 지나치다”라며 “이미 내부 징계가 마무리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현직 법관이 인터넷에서 ‘여론몰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여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기획 탄핵 의혹 ▲대표회의 참석 판사의 대표성 문제 ▲투표과정 상 문제 세 가지다. 먼저 ‘기획 탄핵 의혹’은, 친문(親文) 성향 판사들이 회의 전에 동의 명단을 미리 만들어 집행부에 전달, '판사 탄핵'을 회의 안건으로 만들어 통과시켰다는 의혹이다.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소속지법 의견이 아닌 ‘개인 소신에 따라’ 판사 탄핵 투표에 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1표 차이로 통과(찬성 53, 반대·기권 52)된 ‘판사 탄핵’ 안건에 투표기 오류로 과정 상 문제도 발견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