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개선되던 지니계수, 2016년 악화-2017년 제자리걸음
소득 하위20%-상위20% 격차 '소득5분위 배율'도 2017년엔 증가

지니계수 추이와 소득5분위 배율 추이.(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제공)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직후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저소득층 소득지원에 나섰지만 소득격차를 개선하는 것은 결국 실패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2011년부터 꾸준히 개선되다 지난 2016년 악화된 후 2017년에도 지표 개선에는 실패했다. 또 소득 상위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5분위 배율도 악화됐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5로 전년(2016년)과 동일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 2016년에는 전년(2015년 0.352)대비 0.03 증가한 바 있었다. 

균등화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모두 합한 뒤 사적 이전지출을 뺀 값이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 공적 이전소득을 합한 뒤 공적 이전지출을 뺀 것을 의미한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을 의미하고 공적 이전지출은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을 의미한다.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6년 0.402에서 2017년 0.406으로 0.004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0부터 시작해 1에 가까울수록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하위20%(1분위)와 상위20%(5분위)간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작년 7.00배로 2016년(6.98배)에 비해 0.02배p(포인트) 증가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소득5분위 배율'이 10.88배에서 11.27배로 0.39배p 뛰었다. 

작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111만 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1분위는 소득이 923만 원으로 전년(886만원) 대비 4.4% 증가했고, 2분위는 1859만 원으로 전년(1776만원)대비 4.7% 증가했다. 3분위와 4분위도 2647만 원, 3664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와 4.5% 증가했다. 5분위도 6460만 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부터 소득격차를 개선, 모두가 잘사는 사회 등의 명분을 내걸고 펼친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결과적으로 소득격차 개선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이 이번 통계로 확인됐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분배가 악화되고 있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 뚜렷하다"며 "지니계수는 2008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줄어오다가 2016년 탄핵 열풍에서 올라가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1분위 소득대비 5분위도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시장소득이나 가처분소득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시장소득으로 보나 가처분소득으로 보나 포용성장 들고 나온 이번 정부에서 거꾸로 악화된 것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번 통계는 2017년 소득으로 냈기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에 소득분포는 2018년 소득이 반영되는 내년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2018년 가구의 경제상황.(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제공)

한편, 작년 가구당 평균소득은 2016년 대비 4.1% 증가하는 동안 부채는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계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나 처분가능소득은 작년에 2016년보다 3.3%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의미하며 비소비지출이 늘었다는 것은 가구의 세금 지출 부담이 커졌다는 것으로 실제로 작년 가계 세금 지출 부담은 사상최대치인 11.7%까지 늘어났다. 

이병태 교수는 "실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은 가처분소득인데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3.3% 올랐지만 작년 소비자 물가가 1.9% 오른 것을 감안하면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1.4% 오른 것"이라며 "이는 비소비지출이 껑충 뛰었기 때문인데 지난 2016년에는 2.1%, 2017년에는 3.7% 올랐던 비소비지출이 올해는 8.2%나 올랐고 비소비지출 항목에 포함된 세금이 전년대비 33%,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인 공적연금도 31.3%나 올라서 정부가 가져가는 몫이 너무 크게 단기간에 올라 가처분소득을 오르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 이교수는 "비소비지출에 포함돼 있는 이자비용도 금리인상 여파로 내년에 더 늘어날 것이고 세금과 공적연금도 내년 기준으로 오를 것이 많아 가처분소득은 내년이 더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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