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자, 1965년 관련통계 작성 후 최고...노조조직률 10.7%로 10년만에 가장 높아져
공무원 10명 당 7명 꼴로 노조가입...민간은 9.5% 불과
대기업일수록 노조조직률 높게 나타나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196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다.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아닌 불법파업과 집단폭행 등 비정상정이고 후진적인 노조의 행태가 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로 불거지는 가운데, 이같은 현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앞선다.

20일 고용노동부의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국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10.7%가 노조에 가입했다. 이는 2007년(10.8%) 이후 가장 높은 노조 조직률이다.

이처럼 노조 조직률이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노조 결성을 적극 독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7일 "중요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노조 조직률을 높여가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정부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해 2010년 9.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7년 노조 조직률은 지난해 전년대비 0.4%포인트 증가, 2007년 0.5%포인트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합원 수는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 제공

상급단체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약 75% 가량을 차지했다.

한국노총 87만2000명(41.8%), 민주노총 71만1000명(34.0%), 전국노총 3만2000명(1.6%), 공공노총 2만5000명(1.2%) 순이며,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미가맹)이 44만6000명(21.4%)이다. 노동조합 수는 미가맹 3341개, 한국노총 2448개, 민주노총 382개, 공공노총 54개, 전국노총 14개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무원은 노조 가입 대상 10명 중 7명이 노조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가입률 9.5%, 교원부문 1.5%와 비교해 공무원부문의 노조가입률은 68.5%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공무원부문의 노조가입률은 전년에 비해 무려 0.9%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공무원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정규직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규모가 큰 대기업으로 갈수록 노조조직률이 높았다. 300인 이상 기업의 노조조직률은 57.3%에 달했지만 100~299명은 14.9%, 30~99명은 3.5%, 30인 미만 기업의 조직률은 0.2%를 보였다.

한편 내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노조조직률은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의 공무원과 해고자에게도 노조 설립과 가입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국내 노조의 행태가 후진적인 행태를 넘어 비상식적인 모습까지 보이는 상황이지만, 현 정부가 이들의 기득권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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