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부터 재정 받는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연수 지원
서울시, 지금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18억원 내…'캐시백' 연수 지원 논란 일어
서울시, 11월에는 '청렴사회협의회' 구성…"이미 부패한 데서 무슨 청렴" 비판도
서울시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2015년부터 매년 출연기관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6회에 걸쳐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의 단기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 스페인·포르투갈 단기연수를 운영했는데, 공무원 4명에게 1인당 449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노르웨이·스웨덴, 핀란드 연수과정을 운영했고 공무원 5명이 1인당 223~447만원의 비용 지원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해당 연수 공고가 뜰 때마다 시 재무국 내부 선발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다고 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세금을 출연받는 기관이기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캐시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2011년에 설립돼, 전국 지자체로부터 지금까지 579억원을 출연받았다. 서울시는 20.4%에 해당하는 118억원을 냈다고 한다. 이 118억원에서 일부를 서울시 공무원 연수 지원금에 사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도에도 연구원에 22억 4,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서울특별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공무원들의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에서였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간의장(송준호 흥사단투병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이 공동의장을 맡아 운영을 시작했다. 협의회 출범 당시 박 시장은 “부패한 도시는 결코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수 없고,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라며 “공공과 민간, 우리 사회 각계와 손잡고 구축한 반부패 네트워크를 통해 청렴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자연스레 “이미 부패한 서울시에서 무슨 청렴협의회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해당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원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연수 과정을 운영했다”며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외 공모연수 계획서를 접수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사업을 검증·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