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위원회 로버트 콜린스 선임고문, 북한 지역사회 인권탄압 보고서 공개
"평양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 인권, 지방 권력기관에 조직적으로 유린"
"'인민반'도 北 지역사회 대표적 인권탄압 수단...인민반장이 주민들 생활 철저히 통제"
북한 지방 권력 기관들이 정권 유지와 보호를 위해 지방에 거주하는 일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는 미국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로버트 콜린스 선임고문은 이날 북한 지역사회의 인권탄압 실상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며 "평양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의 인권이 가정‧직장‧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북한 지방 권력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린돼 왔다"고 밝혔다.
콜린스 선임고문은 또한 '생활총화' 제도에 주목했다. 생활총화 제도란 북한 정권이 북한 지역 사회를 통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으로 최고 지도자에 대한 반항과 지역사회의 내부 불만 세력을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 주민은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생활총화에 참석해 의무적으로 이념 충성심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아비판을 한다. 그는 생활총화에 대해 "북한 정권에 대한 모든 북한 주민의 복종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콜린스 선임고문은 이어 주민 감시조직인 '인민반'도 북한 지역사회의 대표적 인권탄압 수단으로 지목했다. 인민반은 한 지역에 거주하는 15~40가구로 구성된다.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북한 정권에서 인민반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통제 수단이다. 당에 의해 임명된 인민반장이 담당 구역 내 주민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적 모임 참석자의 언행을 감시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을 철저하게 통제한다.
한편 보고서는 안보리가 적용한 대부분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탄압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