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인권정책 목표에서 '자유' 삭제...과도한 눈치보기 의혹

통일부가 올해 북한 인권 정책 목표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 개선' 부분을 없앴다고 문화일보가 19일 보도했다.

그밖에도 통일부는 역점 추진과제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 북한이 평소 민감하게 반응해온 부분을 대폭 축소하거나 삭제했다.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2018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북한인권계획)'을 보면 통일부는 대북 인권 정책 목표로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인권계획의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한다'는 정책 목표에서 '자유권'을 삭제한 것이다. 올해 1월 여당이 개헌안 초안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려다 실패하고,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변경하도록 확정한 데 이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서도 '자유'라는 단어를 배제한 것이다.

일각에선 '자유'와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역사를 돌아봤을 때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데 '가장 민주적인'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역사에서 삭제시키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북한인권계획의 경우 역점 추진과제가 7개였지만 올해 계획에선 남북 간 인도적 협력, 국내외 협력 및 실효적 정책수립 등 두 가지로 축소된 것도 문제다. 특히 2017년 역점 추진과제였던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조기 정착'은 올해 과제에서는 아예 삭제됐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괜찮은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 북한이 돌변할 지 모르기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2017년에는 '유엔총회·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 결의 채택 및 이행 관련 협력 추진'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등 인권외교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했지만, 올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균형적 시각 및 공감대 확산'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한편 늑장계획 수립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해의 집행계획을 그해 10월이 돼서야 수립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정책 의지조차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