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호위함 개조해 항모화 추진...사이버 공격 등에도 대비 강화
중국의 태평양·인도양 진출 움직임에 미국·일본·호주 등 안보태세 강화 움직임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이 증폭하는 추세 속에서 일본도 향후 5년간 방위비를 사상 최대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과 이에 따른 구체적 무기 조달 계획을 담은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을 정식으로 결정하고, 향후 5년간 27조4700억엔(약 274조2000억원)을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호위함을 개조해 사실상 항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형 2척을 개조해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하여 원양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은 이외에도 최신예 전투기 도입, 미사일 방어 강화 등을 위해 고가의 장비를 조달할 예정이며,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비해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지출도 늘릴 계획이다.
일본은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해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하다"고 밝히며 상대방의 통신 등을 방해하는 기술 등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처럼 육해공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은 '다차원의 통합 방위력'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실질적인 대응책으로는 '크로스 도메인'(영역 횡단) 작전이라는 작전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상의 강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이버와 전자파 분야에서의 능력을 급속히 발전시켜 우주 분야에서도 능력 향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경계를 감추지 않았다.
일본은 그동안 동아시아국들로부터 군국주의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받아왔다. 일본 자위대의 항모 보유는 헌법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자위대의 항모 도입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고수해왔다.
최근 중국은 태평양과 인도양 등 해상 루트에 대한 장악력을 넓히는 추세다. 이에 미국은 최근 인도양 부근에 대한 군비 지출을 대폭 늘려 대응하는 모양새다.
호주도 지난달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파푸아뉴기니의 마누스 섬에 해군기지를 재개발하기로 했다. 이는 남태평양 주요 해상거점이자 동시에 호주의 동아시아 최대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확산하는 군비 경쟁에 일본도 본격적으로 가세함에 따라 동아시아 정세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에 일각에선 한국의 반일 감정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호 동맹라인에서도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