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문제와 거리 가까울수록 文대통령 향한 비토 강해"
文정권 지지철회 반사이익을 자유진영 기회로 활용해야

황성욱 객원 칼럼니스트
황성욱 객원 칼럼니스트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지난 12월 17일 펜앤드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리얼미터 여론조사(YTN의뢰로 지난 10~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509명을 대상, 95%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체적인 지지율은 48.5%였다.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9.4%, 부정평가는 무려 64.1%로 나왔다. 이 정도면 20대 남성의 여론 현실에서는 원사이드 판이라 해도 무방할 듯싶다. 특이한 것은 20대 여성의 경우, 20대 남성의 반감과 달리 63.5%가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이었다.

12월 14일 유투브 펜앤뉴스를 보면 흥미로운 직업 분석도 나온다. 전체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화이트칼라와 학생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20대 남성이 절대적으로 비토하는 문정권임에도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20대 여성들의 지지 탓일까.

12월 12일 펜앤드마이크 보도를 보면, 호남권을 제외하고 산출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부정률이 49.7%로 긍정률 45.2%를 앞섰다.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급감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등 특히 20대 남성은 절대적으로 반(反)문재인 여론의 주축이지만, 여전히 호남과 화이트 칼라, 학생이 중심이 된 젊은 여성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한 내 분석은 이렇다.

현실의 문제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강하고, 현실의 문제에서 떨어져 있을수록 문재인 정권의 구호에 아직 취해있다는 것이다. 정규직 문턱만 넘으면 일종의 사회적 신분제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결과적으로 이들만 보호했다. 공무원은 현대판 귀족이다. 화이트 칼라의 지지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문재인 불황' 경제에도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간다는 대학생들에 관한 보도는 입을 쓰게 한다.

20대 남성의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되었겠지만,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면죄부가 감정에 불을 당긴 결정타였을 거라고 본다. 사실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 군대를 가야하는 젊은 남성들은 이 문제에 관해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왔다. 1999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군 가산점 등 군복무 보상제도가 없어졌다. 사회는 군복무를 일종의 조선시대 군역과 같은 취급을 해왔다. 운동선수들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 – 그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이다 - 은 힘없고 못난 놈들만 군대를 가야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정치권은 이러한 불만을 군복무기간 단축이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달래 왔지만, 법원의 일부 세력은 끊임없이 특정종교인들의 병역거부에 면죄부를 주려 노력했고 정권이 바뀌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법원은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춰 병역거부를 허용했다.

인터넷에선 “이제 우리도 양심만 있으면 군대를 안 가는 것이냐”라는 비아냥도 회자됐지만, 그럼에도 현실은 다르다. 특정 종교인 행세를 하면서까지 병역을 이탈하고 싶은 20대 남성은 현실에서 많지 않다. 8년 전이지만,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젊은이들이 해병대에 입대하겠다고 나선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런 20대 남성의 코드가, 현실 인식과 괴리된 586운동권으로 대표되는 그들만의 양반놀음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노력에 대한 대가, 희생에 대한 보상 없는 곳엔 노력도 희생도 거부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자유주의적 행동양식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치철회로 표출하는 것이라 나는 그렇게 본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지난 12월 12일자 펜앤드마이크 보도를 보면, 10일자 알앤써치 여론조사에서 “내 정치성향은 범(汎)진보" 40.9%로 '汎보수' 43.0%보다 낮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보수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어서 그런 것일까. 자유우파 진영의 끊임없는 노력도 일부 역할이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다분히 12월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이념적으로 자유우익사상이 전체주의 좌익이념보다 앞섰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위에서 말했듯 현실의 변화를 빠르게 느끼지 못하는 계층이 아직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만일 한국 사회가 좌우에 있어 일반 국민들이 정확한 정치적 이념이 있다면 특정 계층과 세대의 쏠림이 심할 수는 없다. 결국 이념보다는 현실의 문제이고 범보수라고 응답한 이유는 그에 기반하는 반문재인 정서일 뿐이라고 해석된다.

어찌되었든, 자유진영에게는 기회가 왔다. 과거 기득권 보수들은 이념과 사상을 떠나 상대방에 대한 지지철회를 반사이익으로 역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왔다. 그래서 포스트 586세대 우파들은 한 번도 자유정권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보수정권도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란 자유적 가치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문재인 좌익정권의 실정에 기뻐만 할 것은 아니며 위에서 말한 자유진영의 가치를 전파하는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는 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고 그 삶을 윤택하게 하는 생각과 행동은 자유진영만이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성욱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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